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교도관 간식비' 김만배 "혐의 인정"…내주 '대장동' 증인신문 재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2일 17:53

최종수정 : 2022년03월02일 17:53

공판갱신절차 종료, 오는 7일부터 본격 심리 돌입
'정영학 녹취록' 보도 우려에…재판부 "유념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교도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hwang@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건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이밖에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측에 아들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회사 자금으로 제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보면 추가기소 사건은 일정부분 이 사건과 덩어리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병합 여부에 대해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며 먼저 기소된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최근 언론을 통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내용이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검찰은 "녹취록이 정치적 공방이 되는 사태가 연일 발생하고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객관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녹취록과 녹음 파일은) 이전 재판부 허가로 비밀번호 설정 등이 탑재된 USB로 교부가 이뤄졌는데 의도하지 않게 유출돼 특정한 정보가 악용되는 상황을 점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의환기 차원에서 다같이 조심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변호인들이 철저히 관리하실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실수나 사고로 그럴 여지가 있는지 한 번 더 유념하고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돼 기존 증언에 대한 선입관을 우려하는 유 전 본부장 측에도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파트장 이모 씨를 시작으로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