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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싱크탱크 "美·印 관계 긴장은 구조적 문제, 장기화할 수도...中에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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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對인도 압박 강화, 美 국내 발전 상황에 따른 것"
"공화당 후보가 차기 대통령 되면 美·印 긴장 관계 해소되기 힘들어"
"美에 있어 印은 중국 견제 수단, 동맹국인 韓·日과 달라"
"美·印 모두 서비스 의존도 높아...中이 패권 경쟁서 이기면 美·印 경쟁 심화"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무역 협상 과정에서 확인된 미국과 인도 간 긴장 관계가 장기화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6일 중국과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신흥국) 간의 관계를 다각도로 조명하는 독립 온라인 매체 글로벌 사우스 프로젝트에 따르면, 중국 최고 경제 정책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싱크탱크 국제협력센터의 마오커지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대외 지정학적 경쟁보다 국내 발전을 우선시하는 기조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저명한 인도 전문가로 꼽히는 마오 연구원은 "미국 사회, 특히 우파 진영 사이에서 인도가 미국 국내 경제에 경쟁적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인도의 숙련 노동력 수출이 미국 내 동종 분야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은 차기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올 경우, 미국과 인도 간의 마찰은 단순한 정권 교체나 백악관 인사 개편만으로는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마오는 "이러한(인도에 대한 입장) 변화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외부 위협에서 국내 경제 문제로 옮겨가는 더 광범위한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이러한 변화는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 인도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던 미국의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전통을 공식적으로 바꿔놓았다"고 진단했다.

미국에 있어 인도의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적 대항마'로서의 역할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도가 일본이나 한국 같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보다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밖에 없다는 게 마오의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외교를 점점 더 '거래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키면서 인도가 보다 폭넓은 가치관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은 미국과의 마찰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고, 특히 인도가 러시아 같은 미국의 경쟁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

마오는 "미국은 수년간 인도에 대해 전략적으로 이타적인 정책을 펼치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지정학적 이득을 우선시했고, 미국의 지배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그러나 인도의 상대적 쇠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양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과거의 지원에 대한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오는 이어 "더 나아가 중국이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미국과 인도는 서로 유사한 '서비스 중심의 경제 구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국과 인도 모두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지금은 미국과 인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손을 잡고 있지만, 중국의 위협이 줄어들거나 중국이 판도를 주도하게 되어 미국과 인도의 '공통의 적' 논리가 약해지면 미국과 인도가 동일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마오는 "만약 중국이 국방력과 산업 기술력을 통해, 특히 미국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명확한 우위를 공고히 한다면, 이는 객관적으로 볼 때 유사한 경제 및 전략 영역에서 미국과 인도 간의 구조적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중국이 현재 미국 및 인도와 겪고 있는 마찰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바이두(百度)]

한편, 인도와 중국은 지난 2020년 히말라야 국경 분쟁 지역에서 양국 군이 무력 충돌한 뒤 관계 경색을 겪었으나 최근 화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양국 모두에 관세 압박을 가하면서 협력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해 8월 말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은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양국 정상은 중국과 인도는 경쟁 상대가 아닌 파트너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양국의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인도와 미국은 1년 여의 협상 끝에 이달 초 무역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당초 인도는 모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개인적 친밀함 등을 바탕으로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먼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농산물 시장 개방과 러시아산 원유 수입 등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의 오랜 앙숙인 파키스탄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러시아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며 25%의 상호 관세에 대해 25%의 제재성 추가 관세를 부과한 뒤에는 양국 관계가 20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인도와 미국은 이달 7일 성명을 통해 "양국이 관세 인하 및 경제 협력 심화 등을 골자로 한 잠정적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틀)에 합의했다"고 밝혔고,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3월 중순까지 무역 협정의 첫 번째 단계에 공식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인 간 무역 협정 공식 체결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경제권한(IEEPA)을 근거로 한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양국 협상이 일시 중단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인도 대표단은 이달 23일 미국을 방문해 26일까지 3일간 미국 대표단과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22일 인도 대표단의 미국 방문이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비즈니스 스탠다드(BS) 등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상공부 관계자는 "양측(인도와 미국)은 인도 수석 협상 대표단의 방문이 최근 상황과 그 의미를 평가할 시간을 가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회담은 상호 편리한 날짜로 다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법적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이 일시 중단되었다"며 "무역 협정의 윤곽을 다시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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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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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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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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