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2022 양회] 우크라침공 불확실성 고조, 中 5일 경제양회 개막 성장목표 5%대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7:03

도전 거세지만 통화 완화 경기 신축 대응 자신
GDP 성장 목표치 '5%이상' '5%내외' 제시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일주일 뒤인 3월 5일 중국 양회에서 나올 2022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하강압력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한껏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3월 4일 전국 정협에 이어 3월 5일 국회격인 전인대를 개막,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양회의 메인인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대표들에 대해 2021년 경제사회 결산과 2022년 경제 운영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경제 성장 목표치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세계 각국은 매년 중국의 성장 목표치를 주시하고 있다.

27일 포탈 텐센트 뉴스와 화샤(華夏)시보는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 위원회 쉬훙차이 부주임을 인용, 3월 5일 양회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중국 국무원은 2022년 GDP 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쉬 부주임은 코로나 2년 풍파를 거쳐 중국 경제가 5~6% 대의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2022년 중국 GDP 잠재 성장률이 5.5%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5대 국유상업은행인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2022년 중국 성장률이 5% 내외 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2월 18일 중국 베이징 남부 다싱구의 징둥그룹 신소매 칠선슈퍼의 채소 식품 매장에서 점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2.02.28 chk@newspim.com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이 목표하는 GDP 성장의 마지노선이 5% 이상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3월 5일 오전 중국 국무원이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2년 GDP 성장 목표치는 '5.5% 내외', 또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샤 시보는 최근 통화 정책 대응을 볼때 당국이 1분기중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음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021년 하반기 두차례 지준율 인하조치를 단행했고 단기유동성대출 MLF 금리도 낮췄다.

중국 당국은 2022년 해가 바뀌자 마자 훨씬 유연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나섰다. 1월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9.8%에 달했고 사회융자 규모 총량은 전년 동기비 1조 위안 가까이 늘어난 6조 1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같은 달 신증 위안화 대출도 사상 최고치인 3조 9800억 위안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지준율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중국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말 중국 거시 부채 비율은 272.55%로 전년동기 7.7% 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에다 위안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이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완화 됐기 때문에 통화 긴축 완화를 통한 추가적 경기 부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이 '안정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중 지준율을 한두차례 내리고 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관련, 3월 5일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될 2022년 중국 성장 목표치가 5.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 제시는 시장에 전면 경기 부양(大水漫灌, 전방위 재정 통화정책 부양) 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2.2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