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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우크라침공 불확실성 고조, 中 5일 경제양회 개막 성장목표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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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거세지만 통화 완화 경기 신축 대응 자신
GDP 성장 목표치 '5%이상' '5%내외' 제시 전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일주일 뒤인 3월 5일 중국 양회에서 나올 2022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치에 중국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하강압력에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쳐 한껏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은 3월 4일 전국 정협에 이어 3월 5일 국회격인 전인대를 개막,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시즌에 본격 돌입한다.

양회의 메인인 전인대에서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대표들에 대해 2021년 경제사회 결산과 2022년 경제 운영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한다. 정부업무보고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2022년 국내총생산(GDP) 경제 성장 목표치다. 중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커져가면서 세계 각국은 매년 중국의 성장 목표치를 주시하고 있다.

27일 포탈 텐센트 뉴스와 화샤(華夏)시보는 중국 정책과학연구회 경제정책 위원회 쉬훙차이 부주임을 인용, 3월 5일 양회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중국 국무원은 2022년 GDP 성장 목표를 5.5%로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쉬 부주임은 코로나 2년 풍파를 거쳐 중국 경제가 5~6% 대의 '합리적 성장' 구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경제 성장 전망에 대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보고서에서 2022년 중국 GDP 잠재 성장률이 5.5% 내외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5대 국유상업은행인 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는 2022년 중국 성장률이 5% 내외 까지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2월 18일 중국 베이징 남부 다싱구의 징둥그룹 신소매 칠선슈퍼의 채소 식품 매장에서 점원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2022.02.28 chk@newspim.com



전문가들은 2022년 중국이 목표하는 GDP 성장의 마지노선이 5% 이상라고 보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3월 5일 오전 중국 국무원이 정부업무보고에서 밝힐 2022년 GDP 성장 목표치는 '5.5% 내외', 또는 '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샤 시보는 최근 통화 정책 대응을 볼때 당국이 1분기중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음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2021년 하반기 두차례 지준율 인하조치를 단행했고 단기유동성대출 MLF 금리도 낮췄다.

중국 당국은 2022년 해가 바뀌자 마자 훨씬 유연한 통화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나섰다. 1월 전년 동기 대비 M2 증가율은 9.8%에 달했고 사회융자 규모 총량은 전년 동기비 1조 위안 가까이 늘어난 6조 1700억 위안을 기록했다. 같은 달 신증 위안화 대출도 사상 최고치인 3조 9800억 위안에 달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지준율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때 중국이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2021년 말 중국 거시 부채 비율은 272.55%로 전년동기 7.7% 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에다 위안화 가치는 여전히 강세이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완화 됐기 때문에 통화 긴축 완화를 통한 추가적 경기 부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당국이 '안정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상반기중 지준율을 한두차례 내리고 금리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관련, 3월 5일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될 2022년 중국 성장 목표치가 5.5% 이상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 제시는 시장에 전면 경기 부양(大水漫灌, 전방위 재정 통화정책 부양) 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2.2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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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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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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