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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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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엽기 무속행사 관련설 놓고 여야 설전
공식선거운동 둘째날, 尹 호남·李 서울 민심잡기
유은혜 지방선거 불출마 이어 靑 참모들도 잔류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건진법사 주도 무속행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굿을 하는 행사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일광종 주최 '2018 수륙대재'에서 윤 후보와 김씨의 이름이 적힌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선거운동 둘째 날, 호남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늘 민생을 생각하는 거인"이라고 높이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울의 중심 강남역을 찾아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방역이 이제 대전환점에 왔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숨진 가운데 여야 후보들은 조의를 표하며 유세차 스피커를 끄고 차분한 선거운동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80회 생일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지난 15일 북·중 접경 자강도 삼지연시의 김정일 동상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는데, 대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도 참석했습니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취임 2년 8개월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김 회장은 입장문에서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해 횡령 의혹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유은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청와대 참모들도 정권 마지막까지 잔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파주=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위)을 제작하고 있다. 아래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제작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 모습. 2022.02.13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민주화운동 왜곡논란 '설강화' 국민청원...靑 "방심위 논의대상"/머니투데이
청와대가 16일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JTBC드라마 '설강화' 방영 중지 국민청원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대상이라며,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김정은·김여정, '김정일 80회 생일' 삼지연 기념행사 참석/한겨레
김정일 국방위원장 80회 생일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15일 북·중 접경 자강도 삼지연시의 김정일 동상 앞에서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16일 1~2면에 펼쳐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는데, 대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노동신문>에 소개되지 않았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도 행사에 참석했다.

김원웅, 해임투표 앞두고 사퇴…"사람 볼줄 몰랐어" 의혹은 부인/연합뉴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취임 2년 8개월 만에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김 회장은 16일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회원 여러분의 자존심과 광복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것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감독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고 말해 횡령 의혹은 여전히 부인했다.

한·이란 전문가 실무협의, 국내 동결자금 이전 문제 등 논의/뉴스핌
한국과 이란 간 금융 및 원유·석유 제품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실무협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16일 "이번 협의는 지난 1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한·이란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현안 논의를 위해 실무 전문가들 간 협의를 갖기로 한 합의에 따라 개최된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지방선거 불출마 공식화…靑 참모들도 잔류 가닥/아시아경제
유은혜 경제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경기도지사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던 청와대 참모들도 정권 마지막까지 잔류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부부 엽기 무속행사 연관" vs "대통령·이시종 이름도 있다"/뉴스핌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의 건진법사 주도 무속행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서 굿을 하는 행사가 벌어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벌어진 일광종 주최 '2018 수륙대재'에서 윤 후보와 김씨의 이름이 적힌 등이 발견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윤석열, 광주서 2일차 유세 시작..."DJ, 민생을 늘 생각한 거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호남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늘 민생을 생각하는 거인"이라고 높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인 16일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을 찾아 "'무인도로 가면 세 가지 뭐를 가져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실업과 부정부패, 지역감정이라고 답했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코로나 봉쇄 불가능…스마트 방역하고 경제 부스터샷"/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방역이 이제 대전환점에 왔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로고송 끄고 율동 중단" 여야 '安 유세차 사망사고' 애도/서울신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의 유세차량에서 당원 등 2명이 숨진 가운데 16일 여야 후보들은 유세차 스피커를 끄고 차분한 선거운동 모드에 들어갔다. 이날 하루는 전국 각지 유세 현장에서 로고송 송출을 금지하고 율동을 중단하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기로 한 것이다.

나경원, 유승민 尹과 회동…"원팀으로 합류해줄 것"/중앙일보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16일 "유승민 전 의원이 원 팀으로 합류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YTN)에 출연해 "유 전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회동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원 팀이 되는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무주택자 누구나 가능한 '경기도 기본주택'" 성과 강조/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성과를 냈던 '경기도 기본주택'을 다시 강조하며 "오래된 제도와 관습이 가로막아도 앞장서 새로운 길을 내는 사람이어야 모든 국민이 주거기본권을 누리는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저소득층으로 대상이 한정돼 역차별 피해를 받던 무주택 중산층으로 혜택을 넓힌 기본주택 정책을 두고 이 후보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도와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강욱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공약"/한국일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사법 개혁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법률가로서 기초 지식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사법부는 법원일 뿐, 검찰은 분명한 행정기관의 일부로 행정기관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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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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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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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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