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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결집 나선 李…"노무현 못 지킨 후회 반복말자"

기사입력 : 2022년02월12일 13:10

최종수정 : 2022년02월12일 13:11

李, 12일 세종서 尹 '맹폭'
"정치보복 수사 다신 안 돼"

[세종=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후보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트라우마'까지 소환하며 "지켜주지 못했다는 똑같은 후회를 두번 반복하지 말자"며 지지자 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 일정으로 세종 중앙전통시장을 찾아 "특정인과 특정집단 표적을 정하고 먼지가 있는지 탈탈 터는 정치보복 수사는 결코 다신 있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2일 세종 전통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2022.02.12 chojw@newspim.com

이 후보는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며 "그런데 이 나라를 공정하게 유지할 최후의 보루 사법권력을 사적용도로 남용하면 이 나라 국민들이 대체 어딜 믿겠냐"고 했다.

그는 "사법 권력이 공정하지 못하면, 검찰 권력을 특정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남용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다"라며 "과거로 돌아가고, 복수를 하고, 자기권력을 위해 특정집단을 반드시 없애버리고 궤멸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냐"고 맹비난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보복의 아픈 추억들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다"며 "11년 전 노 전 대통령이 그 험한 길을 갔다. 우리는 지켜주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반복돼선 안 될 나쁜 역사"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은 국민이 선출한 직접 권력의 지휘를 받는 임명권력이다. 권력은 국민에게 지휘받고,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에게 복종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과감하게 대통령 후보가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보복 수사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을 이대로 방치하겠냐"고 했다.

그는 "더 나은 삶을 향해가도 부족할 판에 이 소중하고 중요한 국가 권력, 사법 권력, 검찰 권력을 사적 보복을 위해서 특정 정치 세력의 궤멸을 위해 사용한다는 게 온당한 일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 "개인이 무능한 것은 개인이 책임지면 충분하지만 공동체 운명을 책임질 리더의 무능함은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이자 재앙"이라고 '윤 후보 때리기'를 이어갔다.

그는 "무지와 무능은 자랑이 아니다"라며 "지도자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앞서가고, 위험한 길을 회피하지 않고, 국민이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갔다와서 안전한 길을 보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의 '선제타격 발언'에 대해서도 "상대를 자극해 전쟁을 일으켜 이기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나라의 재앙"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지하책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며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 즉 평화"라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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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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