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일정] 2월8일 (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0:00 제7회 국무회의(영상,여민관)

-국민소통수석

 07:35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출연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10:30 민주평통 운영위원회 정책설명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공식 일정 없음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08:15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FM 97.3MHz)

10:30 인천경영포럼 초청 특별 강연(라마다송도호텔 르느와르홀, 연수구 능허대로267번길 29, 2층)

14:00 경기 고양시정 당원협의회 초청 간담회(경기 고양시정 정당선거사무소,  일산서구 중앙로1391, 2층)

16:15 JTBC <썰전 라이브> 출연(TBC)

18:30 숭실대학교 토크콘서트 <선TALK>(숭실대 조만식기념관 숭실포레스트, 동작구 상도로 369)

22:10 TBS <더룸> 출연(TBS TV)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대표

통상업무


-원내대표

14:00 먹거리연대 정책협약식(국회 본관 223호)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00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50 JTBC <뉴스룸> 출연


-원내대표

08:03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 (FM 98.1)

08:30 남광주시장 방문 (광주 동구 제봉로 17번길 9-9)

11:00 양동시장 방문 (광주 서구 천변좌로 238)

15:00 대인시장 방문 (광주 동구 대인동 310-9) 

16:30 동구 푸른길 방문 (광주 동구 동명로14번길 45-2)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10:00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13: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유튜브 LIVE)

14:25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힘이 되겠습니다' 전국자영업자·소상공인단체 대표단 긴급간담회(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 서울 강서구 방화동로 124-1 B1 - 유튜브 LIVE)

 

 

<윤석열>

11:00 <과학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꿉니다> 토론회(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국제회의장,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16:30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교통회관 3층 아모르홀,  송파구 올림픽로 319)


<심상정>

10:30 5대 생협연합회 정책협약식(한살림연합 서울사무소 강남구 삼성동 71-2)

12:30 #지워진_사람들 시화공단 작은공장 노동자들(유성식당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82번길 38 유성식당)


<안철수>

10:00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19:50 JTBC <뉴스룸> 출연


<김동연>
10:00 <새로운물결 선거대책위원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