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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 개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15:15

"개 식용하는 나라는 중국·베트남·북한·한국 뿐"
양민규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는 전 세계적 추세"
정부, 오는 4월까지 개 식용 금지 문제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 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서울시의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개 사체탕(보신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러한 개 사체탕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 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했다"며 "서울시에 불법 개 사체탕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고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환영 및 불법 개 사체탕(보신탕) 단속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영등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대해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정책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처음 등장했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만 18세 이상 국민 1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문 금지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정부는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민간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기구에는 동물 전문가, 관련 단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사 등 21명이 참여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개 식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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