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동물보호단체들 "서울시 개 식용 금지 조례안 통과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개 식용하는 나라는 중국·베트남·북한·한국 뿐"
양민규 시의원 "반려동물 문화는 전 세계적 추세"
정부, 오는 4월까지 개 식용 금지 문제 집중 논의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등 100여 개 단체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 조례안 발의를 환영하며 서울시의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현재 개 사체탕(보신탕)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많은 법을 위반한 불법"이라며 "이러한 개 사체탕의 유통, 판매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뿐"이라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중국은 2020년 2월 야생동물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하고 선전시와 주하이시 등에서는 개 도살, 유통, 판매, 식용을 금지했다"며 "서울시에 불법 개 사체탕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고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 관계자들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의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발의 환영 및 불법 개 사체탕(보신탕) 단속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원(영등포4·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개 식용 금지 문화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실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자치구에 대해 개 식용 금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 정책에 동참하도록 권고하고,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 의원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적 흐름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라며 "먼저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개 식용을 금지하는 문화를 조성해 동물복지 증진과 건전한 반려동물 인식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안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처음 등장했지만 번번이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반려인구가 늘면서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들을 중심으로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638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론조사 기관 알앤써치가 만 18세 이상 국민 1132명을 대상으로 개 식용 전문 금지에 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은 36.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7.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6.1%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부가 2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30년이 넘게 이어져온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 기구를 만들고 관련 업계 실태조사를 추진해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인사 등 약 20명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 등을 다루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2021.11.25 hwang@newspim.com

정부는 개 식용 문제와 관련한 민간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논의기구에는 동물 전문가, 관련 단체,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인사 등 21명이 참여한다.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눠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개 식용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선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 총리는 지난해 12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 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법제화하는 데에는 국민들이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해 거부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