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원 정기인사로 '사법농단'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들이 전원 자리를 옮겼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813명의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윤 부장판사는 6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해 관행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첫 재판이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전원 인사 대상에 올랐다. 재판장인 유영근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담당한 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됐다. 김 부장판사 또한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한 인물이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439명으로 36기 판사들이 처음 배치됐다. 고등법원 판사는 1명으로 오는 21일자로 서울고법 판사가 겸임하던 춘천지법 수석부장 판사 직위를 해임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할 예정이다.
지방법원 판사는 373명으로 지난해 10월 신규임용한 법관 147명이 오는 3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주요 보직인사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자문회의에서 검토한 보직인사안을 법관인사분과위원회에 회부해 인사 시행에 반영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권을 포함한 전국 19개 법원에서 장기근무법관 60명(지법부장 28명, 지법판사 32명)을 선정했다. 또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등 주요 직위에 보임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인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사심의관으로 지방법원 판사를 보임했으며 지난해 하반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관련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형사전자소송심의관에 지방법원 판사를 보임, 상근법관이 1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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