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종합=뉴스핌] 님효선 기자 = 경북도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7개 군(郡) 가운데 봉화군에만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발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나머지 6개 군의 공모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며 구제를 촉구했고 경북도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분담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3일 마감된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6개 군의 지방비 확보 확약서에 끝내 날인하지 않았다"며 경위 공개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공모에는 울진·영덕·청도·성주·의성·고령·봉화군이 신청했다. 경북도는 접수 마감일인 3일 봉화를 제외한 6개 군은 확약서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의원은 도지사 직인이 찍힌 확약서가 필수 요건이어서 이들 6개 군의 정상적인 접수와 심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모든 신청 군에 도비 지원을 약속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비 지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도비와 군비로 각각 25%씩 부담하는 구조다.

경북도는 7개 군이 모두 선정되면 도비 부담이 약 1200억 원에 달한다며 기본 경비와 의무 경비를 제외한 도 가용 재원 약 5000억 원에서 이를 부담하면 다른 도정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봉화군에 필요한 약 132억 원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인구가 더 많은 군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은 재정 부담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려 했다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각 군에 안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봉화군도 도지사 날인이 늦어져 도의회 의장 직인을 받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가점 1.5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법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은 갈렸다. 임 의원은 6개 군의 확약서에 즉시 날인하고 농식품부에 정상 접수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또 도비 없이 국비와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군에도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 등에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7년 신규 시범지역 약 18개 군을 추가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에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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