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 다수당을 모두 석권한 민주당이 고유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석유 회사들을 겨냥한 횡재세 도입에 본격 나설 태세를 보이면서, 석유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석유 업계 경영진과 관련 로비스트들은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법 협상 과정에서 횡재세 부과를 전격 추진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중간선거가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거센 불만으로 야당의 승리로 끝난 만큼, 민주당이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유가 상승의 이익을 환수하는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 소속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과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올해 3월 발의한 법안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브렌트유 가격이 2025년 평균 가격인 배럴당 약 68달러를 초과할 경우 석유 회사들에 분기별 세금을 부과하고, 여기서 거둬들인 세수를 유가 급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환급 수표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하원 버전을 공동 발의했고, 내년 새 의회에서 하원 자연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재러드 허프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횡재세 법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했다.

석유 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한 행보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 횡재세 도입에 대해 협력할 가능성은 논의된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유소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석유 회사들의 가격 폭리 혐의 조사를 지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엑손모빌과 셰브런의 2분기 합산 순이익이 260억 달러에 달하자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간선거 패배로 입법 주도권을 잃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에 분노한 여론을 달래고 민주당과의 정책 거래를 위해 석유 회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에너지 업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석유협회(API)의 안드레아 우즈 대변인은 "징벌적 세금 부과로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는 없다"며 "횡재세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기는커녕, 공급망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

API 측은 지난 1980년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도입되어 8년간 유지됐던 미국 원유 횡재세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도 예상보다 세수 확보는 적었던 반면, 국내 원유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해외 의존도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하원 석권으로 미 의회의 권력 지형이 완전히 재편된 가운데, '고유가 횡재세'를 둘러싼 석유 업계와 의회, 백악관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