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3% 위태…위기의식 없는 정부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5:50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6:08

IMF, 한국 성장률 0.3%p 낮춘 3.0% 전망
세계 성장률도 석달만에 0.5%p 하향 조정
장밋빛 전망 접고 냉철하게 현실 인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까.

코로나19 변이 확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이어지고 있다. 한번은 위기를 강조할 만 한데도 매번 '정부가 조기에 잘 대응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식의 생색만 늘어놓는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지난 25일 세계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경제전망(WEO) 수정치를 발표하고 나서도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IMF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회복세 축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등으로 올해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4.4%로 석달만에 0.5%p 하향 조정했다. 

한국경제 역시 오미크론 확산, 주요 무역국의 경제전망치 하향조정 등에 따라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3.3%)보다 0.3%p 낮춰 잡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 상황을 애써 외면했다. 이유 있는 하향조정이라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 대응은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역시 위기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IMF 발표 직후 "IMF 전망치가 우리 정부 전망을 소폭 하회하고 있으나, IMF 전망 시점이 가장 최신으로 오미크론의 영향이 보다 크게 반영된 측면으로 해석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 바꿔말하면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지 않았다면 오히려 정부 전망치를 우회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그러면서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2.01%)은 G7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모두 상회한다"고 자평한 뒤 "한국경제는 2021년 가장 빠른 위기 극복 후 내년까지 가장 빠른 성장흐름을 지속 할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렇듯 정부가 경제성장에 과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는건 한국은행이 같은 날 발표한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년 새 최고치인 4.0%를 기록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2021년 연간 성장률을 최초 3.2%로 전망했다가 4.2%로 상향 조정한 뒤 지난해 12월 다시 4.0%로 낮춰 잡았다. 정부 기대에는 못 미친 감이 있지만, 최초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첫해인 2020년 역성장 폭을 최소화한 데 이어 코로나 2년 차인 지난해 4% 성장을 통해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발표에도 한 가지 맹점이 있다. 경제성장률은 전년치와 비교하기에 전년도 경제상황이 어땠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9%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제상황이 크게 낳아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건 1998년 외환위기(-5.1%) 이후 22년만이다. 그만큼 최근 한국의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방증이다. 

올해 경제상황은 더욱 낙관할 수 없다. 세계경제 정책연구 기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대표적 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 무디스(Moody's)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3.2%로 잡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긴축재정으로 가계 부담도 늘면서 경기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무서운 수준이다. 정부는 일종의 감기로 치부하고 있지만, 감기보다 전염성이 몇 배 강해 경제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도 '제살 깎아먹기' 행태로 변질되는 모습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 영향으로 유럽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작년 말을 기점으로 떨어질 것 같던 유가는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연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3.1%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 효과가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전제하에 금년 성장률 목표 3.1%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현재 경제위기를 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돌파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소비는 언젠가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재정 악화로 더 큰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업적용 장밋빛 전망을 접고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해 보인다. 여러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