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재명, 서울 공약 발표 "주거안정 최우선...세부방안 조속히 낼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4:00

21일 서울 매타버스 일정
주거·철도지화화 등 발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 시즌2'로 21일 서울 지역을 찾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서울 지역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다"며 "빠른 시간 내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철도·도로 지하화 ▲1인가구 행정 서비스 강화 ▲강북과 강남의 격차 해소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화 ▲문화관광의 세계화 ▲탄소중립 도시 전환 등을 공약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1.1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서울지역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

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 ․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

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adelante@newspim.com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