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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위기] ① 우크라이나 왜 이 사태까지?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6:35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견하면서 그럴 경우 러시아는 재앙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벨라루스 군대와 함께 연합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경고다.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도는 이번 위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 정책을 등에 업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려는 움직임과 이를 막고 우크라이나를 자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레드라인이 마주한 데서 초래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내 생각에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며 "그럴 경우 러시아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이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바이든은 "그가 아직 전면전을 원하는 것 같진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 금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우크라 NATO 가입 vs 푸틴 레드라인

그간 서방과 러시아간에 형성됐던 중간지역(버퍼존)은 구소련 해체 이후 빠른 속도로 서방과 친하게 변했다. 동구에서 NATO는 1999년 헝가리, 폴란드, 체코 3국을,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발트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이 가입해 NATO 동맹국은 30개국으로 늘어났다.

우크라이나도 지난 2008년부터 NATO가입을 전제로 기존 회원국들과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의 보복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극단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우크라이나를 계속 자국의 영향력 하에 두기 위해 러시아는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합병하고 돈바스 지역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분쟁을 조장했다. 급기야 지난해 말에는 국경 지역에 약 10만 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당시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여기에 배치되는 NATO 무기가 바로 코앞에서 러시아를 위협할 것"이라며 "만일 러시아가 캐나다나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미국이 어떻게 행동했겠나"라고 NATO와 우크라이나를 탓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중순에 러시아는 미국과 NATO에 각각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협정문 초안을 전달했다. 푸틴이 레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그 내용은 NATO의 동진을 중단하고 동유럽으로부터 사실상 병력을 철수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배치를 미국 내에 한정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구 소련 지역을 러시아 세력권으로 인정하라는 요구도 그 내용에 담겼다.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새해 들어 러시아는 미국과 NATO,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벨라루스 군대와 연합훈련을 한다는 명분하에 병력을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으로 이동시키고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장갑차 등도 벨라루스에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볼포비치 벨라루스 안전보장회의 의장은 지난 17일 "연합훈련을 위해 러시아 군대가 벨라루스에 도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배치된 3만 NATO병력에 맞서기 위한 훈련이라고 벨라루스 정부가 설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북쪽 국경과 1130km가량을 접한 벨라루스의 입지를 고려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노려보는 상황은 냉전 이후 최대 위기로 여겨진다. 이미 지난해 말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연구위원 앤드류 로젠은 "작금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발생하는 최악의 위기"라고 평가했다.

도네츠크 인근 국경에 배치된 군 부대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가운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에 집착하나

러시아의 푸틴은 글로벌 정세가 미국과 중국 양강 구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냉전시대의 존재감을 되찾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특히 지난 2일부터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 2500명 규모의 공수부대를 파견한 바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오랜 터전이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지난달 2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과 경쟁하느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으로 눈을 돌릴 틈이 없다'면서 "하지만 러시아는 이같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통해 존재감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슬라브족이 대부분인 우크라이나를 한민족으로 생각하고 또 18세기 예카테리나 대제 이후 두나라는 사실상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국토의 2/3가 흑토 지대로 그간 구소련과 러시아의 식량창고나 다름 없었다.

군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는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때나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러시아 침공 모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를 통해서였다. 포린폴리시는 "우크라이나는 서유럽 세력이 러시아로 들어올 때 꼭 거치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했다.

러시아가 이런 우크라이나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구소련 시절 여기에 1900개 핵탄두와 2500개 전술 핵무기를 설치했다. 우크라아나가 비핵화를 진행하기 전 구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할 당시 우크라이나가 중국, 프랑스, 영국을 제치고 세계 3대 핵보유국이 됐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미국과 NATO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도달하는 데는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러시아 푸틴은 여러차례에 걸쳐 이를 우려한 바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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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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