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공식화하지 않은 건 대응 실패"
"코로나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가 최소 26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기재부가 추산한 19조원보다 7조5000억원 많은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입수해 분석할 결과 초과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보다 최소 26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잠정적인 세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입 예산 추정치 19조원보다 7조예상했던 19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로는 5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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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세 초과세수 규모 예측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1.12 jsh@newspim.com |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을 초과세수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세수가 초과로 발생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늘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가 2차 추경 이후 10조원을 초과세수로 인정했다가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늘렸지만 19조원 역시 실제 지난해 발생할 초과세수 규모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며 "11월 기준 국세수입 규모를 통한 초과세수 추계는 19조원보다 최소 7조원 많은 26조5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추가 초과세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대응 실패"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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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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