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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사제 도입] 재계, 민간기업 확대 노심초사...경쟁력 저하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28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6:30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11일 본회의 통과
6개월 후 공공기관 한정 131곳 시행
재계, 민간기업 확대시 기업경쟁력 저하 우려
환노위 이수진의원 발의 법안에 주목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 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이 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공공기관에 한정 돼 민간기업과의 연관성은 없지만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도입을 반대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이 저하돼 자칫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통과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대상은 한국전력,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총 131곳이다.

현재로서는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까지 노조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선적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된 사례가 많았다"라며 "노사관계에서 주요 이슈는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민간부문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법안 중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근로자대표제 및 경영참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있다. 민간기업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에는 근로자 투표로 선출된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상근감사 중 1인을 근로자 추천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노동이사제 통과를 계기로 이 법안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총 설명이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5단체'들은 국회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란 게 이들의 입장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와 달리 노동조합 측에선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 한국노동자총연합회는 지난 5일 논평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은 과거 17·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찬반 의견이 부딪쳐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softco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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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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