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참여…'공공기관 노동이사제'란?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5:14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5:54

"근로자 대표, 의사결정권자로 참여"
독일 '자문기능' vs 한국 '경영 참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포함한 주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이미 유럽에서 절반 이상이 노동이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에선 다소 낯선 개념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준정부 기관 비상임 이사에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1명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도 의사결정권자로 참여"

노동이사제란 근로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 제도다. 이사회에 파견된 노동이사는 노동자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이사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경영진의 전횡을 감시하고 의사결정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를 공공부문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다. 지금까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 구성원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로 임명해왔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내부 직원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구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비상임이사로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이중 1명은 반드시 노동자 대표로 뽑힌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이사에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고, 투표에서 과반 이상 동의만 얻으면 된다. 노동조합원뿐만 아니라 비노동조합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자격 요건만 갖추면 노동이사로 뽑힐 수 있다. 실제로 노동이사를 두고 있는 다산콜센터의 경우 노동이사 2명 중 1명은 비조합원이다.

◆ 평소에는 노동자, 이사회에서는 1명의 결정권자

노동이사는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사로 활동해야 한다. 평소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노동자로 일하다가도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으면 다른 이사들과 함께 동등한 자격으로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를 위해 2018년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여야 대선 후보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먼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자료=여의도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 자문기능만 하는 독일식 노동이사 vs 한국은 경영까지 참여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과 힘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이는 각국의 이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독일처럼 기업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된 경우 노동이사의 권한은 다소 제한적이다. 노동이사는 주로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하는데, 이곳에선 경영진의 결정사항에 대해 법적 문제를 검토하거나 자문기능을 주로 수행한다.

그러나 단일이사회의 형태를 띄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노동이사가 갖는 권한은 독일보다 클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자문기능 수행이 주된 역할이지만, 한국은 노동이사가 실질적인 경영에까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탓에 경영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하게 반대한다. 법안이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과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5개 주요 경제단체들은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독일의 노동이사제 구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2022.01.11 soy22@newspim.com

노동이사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의사결정 속도가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사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지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줄이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해 '과잉 우려'라고 지적한다. 7~8명이 참석하는 이사회에 고작 1명인 노동자 대표가 표결로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또 노동조합원이 노동이사로 출마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정지해야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이사회 내 노사갈등 침투'도 기우라고 지적한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노동자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실상 1명의 노동이사가 이사회 표결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특히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행 취지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공기업 36곳·준정부기관 95곳 노동이사 임명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총 131곳이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 50인 이상, 자산 규모 10억 원 이상, 총 수입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하고 준정부기관은 자체수입 비중이 50% 미만인 곳이다.

지난해 4월 기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곳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5곳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아래 표 참고).

여기에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soy22@newspim.com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