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춘숙 선대위 여성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젠더폭력에 미흡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음을 가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날 젠더폭력 근절 방안으로 ▲데이트폭력·스토킹·성폭력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무관용 엄벌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성폭력과 관련해 "누구도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엄벌하겠다"라며 "피해자가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 모두가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트폭력처벌법인 일명 황예진법 제정,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을 포괄하도록 스토킹범죄처벌법 상 범죄 유형 확대,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접근 감지하는 IT기술 개발·상용화 추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벌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동 성범죄자 형량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심각하고 국제사회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게 현실"이라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강간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처벌 강화,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연령 상향 및 공소시효 기간 연장,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진술 돕는 지원제도 강화,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 수사 담당 및 성착취물 유통 차단, 국제공조 담당 전문인력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디지털성범죄 근절 및 불안 해소에 대해서는 디지털성범죄 전담수사대 설치,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환수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 전국 광역단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범죄 악용 우려 있는 변형 카메라 유통이력 관리 위한 등록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또 성착취물 유포·확산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강화 및 관련 기술개발 투자, 딥페이크 음성·영상 대상 표시의무제도 시행 등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군대 내 성폭력 악습 근절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직속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 설치 ▲군대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확대 배치 및 권한 강화 ▲군 인권보호관 독립성 보장, ▲미신고 피해자를 위한 '신고 전 지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2차 가해 처벌 강화 및 2차 피해 대응 체계 강화, ▲군 성범죄 연례보고서 발간 및 대국민 공개 등도 약속했다.
선대위는 "성폭력·성범죄는 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인권을 지키는 일은 나라의 국격을 지키는 일이다.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 예외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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