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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사업 분류에 원전 포함 '후퇴'…환경부 'K-택소노미' 과속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8:09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포함
원전 '친환경 투자' 분류…"과도기 활용"
산업계 "한국도 원전 포함해야" 반발
환경단체 "원전은 녹색 에너지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3일 환경부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사업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발전소가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녹색 투자로 간주된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원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 EU…그린 택스노미 초안 발표

유럽연합(EU)이 원전 사업을 '녹색 투자'로 분류한 데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럽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최근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는 중이다. 원전이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23일 비판 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며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 투자 자금이 쏠리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EU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기후 약속에 대한 EU의 실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 한국은 '원전' 녹색분류체계서 배제…"1년 시범사업 후 재검토"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투자 유치나 금융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원전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해외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전 업계에선 '원전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 업계 입장에서 녹색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수주 경쟁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부에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는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극도로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사업을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발표 당시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근간에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국내사정도 함께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추가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는 "당분간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에서 결정이 난 내용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사정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었다"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온전하게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기술들까지 택소노미 초안에 담긴 것 같다"며 "유럽연합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가동 중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문제도 떠안고 있다"며 "완전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58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정상출력에 도달하면서 본격 상업운전을 재개했다.[사진=월성원전본부] 2021.12.18 nulcheon@newspim.com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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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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