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EU, 녹색사업 분류에 원전 포함 '후퇴'…환경부 'K-택소노미' 과속 논란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8:12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8:09

EU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전 포함
원전 '친환경 투자' 분류…"과도기 활용"
산업계 "한국도 원전 포함해야" 반발
환경단체 "원전은 녹색 에너지 아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3일 환경부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사업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발전소가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녹색 투자로 간주된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원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 EU…그린 택스노미 초안 발표

유럽연합(EU)이 원전 사업을 '녹색 투자'로 분류한 데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럽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최근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는 중이다. 원전이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23일 비판 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며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 투자 자금이 쏠리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EU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기후 약속에 대한 EU의 실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 한국은 '원전' 녹색분류체계서 배제…"1년 시범사업 후 재검토"

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투자 유치나 금융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원전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해외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전 업계에선 '원전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 업계 입장에서 녹색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수주 경쟁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부에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는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극도로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사업을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발표 당시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근간에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국내사정도 함께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추가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는 "당분간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에서 결정이 난 내용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사정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었다"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온전하게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기술들까지 택소노미 초안에 담긴 것 같다"며 "유럽연합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은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가동 중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문제도 떠안고 있다"며 "완전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58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정상출력에 도달하면서 본격 상업운전을 재개했다.[사진=월성원전본부] 2021.12.18 nulcheon@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