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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2021年韩国十大焦点新闻(上)

기사입력 : 2021년12월30일 10:21

최종수정 : 2021년12월30일 14:19

纽斯频通讯社首尔12月30日电 我们即将告别2021年,迎接2022年。纵观这一年,韩国在抗疫之余,政治、经济、产业、文化等多领域发生许多令人难忘的新闻故事。纽斯频(NEWSPIM)通讯社整理今年十大焦点新闻,与读者共同回顾难忘瞬间。

◆韩国总统选举在即 李在明尹锡悦现两强之争

共同民主党总统候选人李在明(左)和国民力量党总统候选人尹锡悦。【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将于明年3月9日举行第20届总统选举,执政党共同民主党选举李在明代表该党争夺总统宝座,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也推出候选人尹锡悦迎战,两大党现激烈竞争。

共同民主党10月10日在首尔市奥林匹克公园SK手球体育场举行下届总统大选党内初选首尔站,候选人李在明凭借勉强过半的得票率获胜。李在明历任京畿道城南市市长和京畿道知事(省长),他没有担任国会议员的经验,党内也算"非主流",但却凭借抗疫过程中强硬的执行力赢得民众赞许。

李在明在争夺党内总统候选人的初期可谓顺风顺水,但随后发生的"大庄洞开发特惠"事件为竞选增添变数。加之本次竞选投票中同为竞争对手的李洛渊团队对结果提出异议,引发社会对民主党内部分裂的关注。但最终李洛渊发表声明,尊重党务委员会决定并接受竞选结果,为这一风波画上句号。

最大在野党国民力量党11月5日在首尔龙山区白凡金九纪念馆举行全党大会,选出明年总统大选候选人。最终,前检察总长尹锡悦打败洪准杓代表该党参加总统选举。

尹锡悦曾担任检察总长时在"曹国事件"和"检察改革"的过程中与文在寅政府产生正面冲突,最终在任期结束仅剩5个月的3月4日辞去检察总长职务。6月宣布参加下届总统选举,7月加入国民力量党。从辞去检察总长到最大在野党的总统候选人,仅耗时8个月。

作为执政党推选出的李在明,其支持率始终未能超越总统文在寅;而最大在野党推选出的尹锡悦支持率更远低于民众对"政权交替"的期待。对于韩国两大党分别推出"非主流"和"政治素人"参加下届总统选举,让民众不得不面临"矮子里面拔将军"的局面。

此外,国民之党代表安哲秀第三度参加总统选举,正义党议员沈相奵、前经济副总理金东兖也宣布角逐总统大位。

七成国民完成疫苗接种 刚恢复日常生活被"急刹车"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民众完成新冠疫苗接种率超七成,该数据是政府松绑防疫措施,分步恢复日常生活"与新冠病毒共存"的重要指标。文在寅政府和防疫部门也确实按照该指标,在单日确诊病例持续保持四位数的情况下于11月1日对外宣布"与新冠病毒共存"并实行第一阶段。

韩国分三个阶段有序放宽社会距离限制措施,每阶段为期6周(4周执行期和2周评估期)。核心内容为第一阶段放宽设施营业时间,第二阶段允许大规模活动,第三阶段解除私人聚会限制。餐厅、咖啡店等大部分大众设施可24小时营业,但歌舞厅等娱乐设施营业时间限制在晚12时。第一阶段,政府放宽私人聚会限制,不论是否接种疫苗,首都地区可最多10人聚会,地方可最多12人聚会。但考虑餐厅和咖啡店易传播新冠病毒,因此未完成疫苗接种者最多允许4人聚会。

该政策仿佛是韩国政府打开了"潘多拉的盒子",民众移动量激增,店铺生意火爆,嫣然疫情之前的景象。政策实行一个多月,副作用快速显现,12月8日单日新增确诊病例由之前的5000多例直接越过6000例,突破7000例大关。14日单日确诊病例更以7850例创历史新高。不仅如此,危重症病例和死亡病例激增,医疗系统濒临崩溃。政府虽预测松绑防疫措施后疫情会出现反弹,但这轮疫情来的如此凶猛着实超出政府预期。

在此情况下,韩国政府在6日收紧防疫措施后,16日进一步升级防疫措施等级。18日起全国范围私人聚会限员最多4人,限制餐厅、咖啡店营业时间至晚9时。该措施将持续至明年1月2日。

韩国自研运载火箭"世界号"发射升空

韩国自主研发运载火箭"世界号"发射升空。【图片=纽斯频通讯社】

10月21日下午5时,由韩国自主研制的首个三级运载火箭"世界号(KSLV-Ⅱ)"在全罗南道高兴郡罗老宇宙中心发射。运载火箭虽正常完成所有飞行步骤,顺利将1.5吨中的试验卫星送入700公里太阳同步轨道(600-800公里),但卫星速度未达到预期,未成功进入轨道。

韩国总统文在寅和夫人金正淑当天观摩了"世界号"发射。对发射结果,文在寅表示,能把火箭送入700公里高空已是壮举,但将试验卫星送入轨道的课题仍待解决。若能反复推敲并完善缺点,明年5月的第二次发射定能取得成功。

科学技术信息通信部计划成立调查委员会,对第三级发动机提前停止工作的具体原因进行调查,制定改进方案,为第二次发射做准备。12月29日,韩国发布"世界号"发射失败原因,经调查发现,主要归因于第三级发动机内部的固定装置松脱,导致氦气罐脱落。

韩国本次发射"世界号"距离该项目成立已有11年零7个月,是韩国航空宇宙研究院和300多家韩国企业制造的"国产火箭"。从火箭设计、制作、试验、组装、认证等工作都由韩国研究人员完成,被评价为最具挑战的国家研发(R&D)项目之一。

"世界号"为3级火箭,全长47.2米,总重量为200吨,载重量为1500公斤(1.5吨),高度可上升到太阳同步轨道(600-800公里)。火箭投资1.9572万亿韩元(约合人民币106.7亿元)。

韩国若发射成功,将成世界第七个利用液体火箭技术将1吨以上的实用级卫星送入轨道的国家。目前利用本国技术将实用型卫星发射到宇宙的国家只有俄罗斯、美国、中国、欧洲、日本和印度。另外,韩国计划2022年5月19日进行二次发射。

◆物价和基准利率"双增长" 家庭经济负担加剧

韩国央行行长李柱烈。【图片=韩国银行提供】

当前,全球各国面临严重通货膨胀问题,韩国也位列其中。自今年10月起,韩国物价增幅以连续两个月在3%左右徘徊,预计12月物价将依然"高空飞行"。韩国银行(央行)认为,全球物价给韩国本土物价带来的影响范围较广,因此高物价增幅或持续至明年上半年。

据统计厅12月2日发布的数据,11月韩国消费者物价指数为109.41点,同比增加3.7%。该数字创2011年12月(4.1%)以来新高。在此情况下,政府和企业虽采取稳定物价的措施,但有声音依然认为,从国际原材料价格激增、供应链吃紧等国内外诸多不稳定因素来看,政府和企业的政策实则"杯水车薪"。

加之韩国央行分别于今年8月和11月两次上调基准利率至1%,正式告别"零利率时代"。尤其是央行暗示明年1月会再加息,给家庭经济带来巨大压力。若持续上调利率,总负债本息偿还比率(DSR)也会随之上涨,恐造成贷款额度缩水的可能,已经负债累累的家庭也要偿还更高利息。

市场预测,韩国央行明年或分三次加息,利率由当前的1%上调至1.75%。若该预测变成现实,那么变动利率贷款将追加上涨0.75个百分点。

韩国央行12月14日发布的金融货币委员会会议纪要似乎验证了市场预测。纪要中,"鹰派"再次占据上风,认为从宏观经济情况、维持金融稳定等层面来看,有必要进一步收紧宽松的货币政策。

税制、贷款、供应"三管齐下"韩国房价仍高空盘旋

资料图。【图片=纽斯频通讯社】

韩国房价近两年持续升温,引发"无家可归"的民众忧虑进一步加深。据韩国不动产院发布的数据,截至今年10月,韩国房价上涨8.93%,远超去年全年房价增幅(5.36%),更创2006年(11.58%)以来新高。

尤其是首都地区房价增幅(11.61%)是地方市·道(6.57%)的近两倍。纵观首都地区,京畿道(15.17%)和仁川市(14.775)房价增幅更远超首尔市(5.6%)。

韩国政府今年再祭出打压房价"组合拳",包括加强税制、收紧贷款和扩大房屋供应。上述措施本应在一定程度上控制房价,反而刺激房价进一步上扬。尤其是30-39岁为主的人群"恐慌购房"心理进一步加剧。

政府今年发布扩大房屋供应的"2·4对策",希望扭转高房价局面。但政策却因韩国土地住宅公社(LH)员工涉嫌土地投机炒地而黯然失色。

随后,政府还对持有多套住宅的民众追征转让所得税和综合房地产税,希望引导他们将"多余"的房产供应至市场。但他们却选择将房产赠予子女,减少赋税。

但从下半年起,随着大部分韩国民众认为房价已到达峰值,且政府通过管控家庭负债收紧贷款政策,终于缓解了持续过热的房地产市场。但全租房市场则受"租赁三法"后坐力影响,10月韩国全租房价格增加5.76%,赶超去年全年(4.61%)增幅。民众为避免缴纳更多税款,正虎视眈眈地瞄准月租房市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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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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