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변이 발생으로 세계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가운데 공급망 재편과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보호주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통상 이슈와 수입규제 전망'을 주제로 '2022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모두 3개의 세션으로, ▲2022년 통상 이슈와 전망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전망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1세션 발제자로 나선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2022년도에도 글로벌 밸류 체인, 기후변화, 디지털통상"이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은 자국 산업의 글로벌 밸류 체인 보호를 위해 경제안보 관련 법령을 도입했거나 현재 추진 중"이라며 "이 법령들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면서 우리 기업들도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수입규제 조사 개시 현황(2011-2020년) [제공=대한상의]

이 변호사는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해 "EU,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면서 탄소집중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무상할당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미국은 최근 이를 보조금으로 판정했다"며 "이들을 보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국가간 합의 역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최근 한-싱가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체결되는 등 한국이 디지털 통상 규범 제정에 적극적인 것은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통상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디지털 통상 확대에 앞서 시장친화적 국내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 WTL(World Trade Law) 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근로자중심(worker-centric)' 통상정책도 이미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며 이는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고 강제노동에 대한 규제조치가 강화되며 자유무역 참여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 대해 새로운 약속(commitments)과 의무(obligations)를 부과할 수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중 관계에 대해서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매우 잠정적이고 작은 조치(very tentative and small steps)들을 취했지만, 조만간 추가적인 큰 움직임(big moves)은 없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에서 중국과 합의한 '1단계 협상(Phase One Deal)' 틀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3세션 발제자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지난해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글로벌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부터 수입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고, 전체 수입규제의 65%가 신흥국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내년에는 글로벌 교역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불균형 회복이 예상되고 그 결과 무역격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규제가 더 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인권기반 수입규제 등 통상환경 변화와 관련해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입장과 안보를 중시하는 정부입장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인도-태평양 신경제협력체 등 뜻이 비슷한(Like-minded) 국가 간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시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들이 참여해 다각도의 영향분석과 총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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