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전통시장 10% 공제·여행 인센티브 제공…내수 활성화 '올인'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5

세제·재정 인센티브 통한 소비 회복 초점
국내·해외여행 활성화 및 방한 수요 발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올해 대비 5%이상 늘어날 경우, 10% 소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5%로 인하된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구독경제를 여행업에 접목해 여행을 일상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분야의 소비를 견인하고 시들해진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정책에 담겼다.

◆ '소비가 힘이다'…세제·재정 지원 및 마켓 확대

정부는 피해부문의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추가소비 특별공제 제도를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대상으로 한 별도 소득공제를 신설해 반영한다. 전체 소비 증가분의 경우, 올해 대비 5%이상 증가분이 해당된다.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이같은 조건이 내년부터 전통시장에도 새로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전체소비 한도(100만원)에 포함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 방식의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대상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 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해 다음달에 추첨한 뒤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 5월에 동행세일을 앞당겨 연다.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연계해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개인별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캐시백 지급도 최대 15%p까지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모바일상품권 구매한도가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된다.

올해 사용하고 남은 소비쿠폰을 내년으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월 예상 쿠폰은 숙박, 실내체육시설, 프로스포츠 등 3종에 해당하며 약 400억원 규모다.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승용차 개별소비세(5→3.5%) 인하 조치도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역소비 복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 온누리상품권(3조5000억원) 발행 지원도 이어진다. 연중 소비 분위기 지속을 위해 내년 5월 초께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 뒤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크리스마스마켓 등을 지속 추진한다.

◆ '여행이 곧 일상이다'…국내·해외여행 확대 및 방한 콘텐츠 발굴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내년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가칭)'도 운영된다. KTX+관광지 입장권 등 경합상품이나 관광열차 운임료 50% 할인 혜택 등이 제공된다. 놀이공원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도 1만원 내외에서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현재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휴가비 40만원을 지원해준다. 여기에 지자체 상품 할인 지원도 최대 10만원까지 제공된다. 우수한 국내 치안 여건 등에 기반해 야간 관광도 활성화한다. 야간 관광 콘텐츠 확충,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야간관광 발전전략'도 내년 하반기에 수립한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biggerthanseoul@newspim.com

'여행이 곧 일상'이 되는 새로운 여가문화 정착 추진을 위해 구독경제 개념을 관광에 접목해 여행구독 서비스도 확산한다. 현재 강원지역 트래킹 여행 구독 상품 3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향후 타 지역, 타 콘텐츠도 여행구독 서비스 등으로 제공한다.

여행과 치유를 함께하는 힐링 관광환경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내년에는 국내 둘레 걷기길을 모두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을 구축하고 걷기 여행 세계 명소로 육성한다.

친환경·저탄소 여행 문화 확산을 위해 친환경 숙박시설, 음식쓰레기 저감식당 등 지속가능관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제공한다. 펫팸족 증가에 대응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도 조성한다.

국제관광 역시 코로나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국제관광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기 전까지 항공·면세업계 지원 지속 등을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기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 지원,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 등을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현재 5000달러가 최대 한도이다.

방역상황이 안전한 국가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사이판, 지난달부터 싱가포르에 대해 여행안전권역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정지된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단기사증 발급도 방역안전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제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해 국제 항공노선을 본격 증편하고 복원한다. 팬데믹 직전 45개국, 255개 노선을 운영한 것과 비교해 이후 15개국, 30개 노선으로 축소됐다. 현재는 31개국 70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다.

방한 관광도 활성화한다. 방한심리·수요 회복 지원 및 방한관광 유통채널을 복원한다. 잠재된 방한 수요 창출을 위해 주요 시장별 맞춤형 방한관광 프로모션, 한국관광 해외광고, 한류팬 대상 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대표 방한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인프라를 조성한다. K-POP과 연계된 대규모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culture Festival)'를 확대･보강한다. 국제관광 정상화 시점 등에 맞춰 개최시점을 올해보다 앞당기고 개최기간도 10일 내외로 추진한다. 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K-POP 외에도 드라마·영화·비보이 댄스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보강한다. 항공권 특별할인(2+1 항공권), 숙박권 및 체험상품 선판매 등 방한상품에 대한 특별 판촉에도 나선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물품 구매시 부가세 등 즉시환급 한도를 상향한다. 현재 총 거래액 한도는 200만원이지만 앞으로 250만원으로 올린다. 외국인 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특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특례 적용 호텔로 지정되기 위한 숙박비 요건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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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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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