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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내년에도 역대급 수출 목표…중기 물류비 170억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20일 16:30

최종수정 : 2021년12월20일 16:37

수출 금융 5조 늘린 261조 공급
수요 높은 전통·가공식품 현지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올해 수출 호조세를 내년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미주·유럽 항로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바우처 170억원을 지원한다. 수출금융 지원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늘어난 261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 총력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우선 수출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 지원체제를 가동한다. 물류상황 개선 시까지 미주·유럽 등 주요 항로에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전용선복을 지속 제공한다.

물류난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70억원 규모의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 시행한다. 수출입은행의 물류피해 특별대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보증 우대 등 특화 금융지원도 지속한다.

장기계약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중소화주 장기운송계약 체결지원 사업은 미국 서안항로(300TEU/항차)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장기계약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협회 또는 물류 주선업체 등 장기계약 중개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화주 대상으로 계약이행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선화주 인증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내년 2월 부산항 신항 수출화물 임시 보관장소 확충, 6월 신규 터미널 적기 개장을 통해 항만 처리 능력을 높인다. 해외공동물류센터 3개소 구축을 완료하고 중소화주 대상 해상운송-현지 내륙운송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수출금융은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5조원 확대된 261조원을 공급한다.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한국형 해운운임지수'를 개발해 공표하고 이미 선정된 321개 '수출 두드림 기업(수출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자금·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해 집중 육성한다.

딸기, 포도, 김 등 농수산물 전용 항공기·선복을 제공하고 해외 수요가 높은 전통·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현지화를 지원한다. 유망국가에 국산 시스템과 기술실증을 위한 스마트팜을 구축, 수출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밖에도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글로벌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확충, 대(對)개도국 개발협력 지원 등 국제협력에 기반한 수출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

수출 호조세 지속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다각적 수출 지원 [자료=기획재정부] 2021.12.20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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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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