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지표

속보

더보기

국가부채 GDP대비 50%육박..공공부문 66.2% '위험수준'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2:08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2:08

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기준) 1년 사이 135조↑
지난해 국채발행 116.9조
공공부채 1280조...1년 13% 증가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지난해 국가부채(일반정부 기준)가 135조원 가까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에 육박했다. 국가부채 증가분은 국채발행(116조 9000억원)이 차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 대비 66.2%(1280조원)로 전년(2019년) 대비 13.0% 증가해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ㆍ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ㆍ지방정부 채무를 합산한 것이다. D2는 D1(중앙ㆍ지방정부 채무) +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D3 = D2(중앙·지방 및 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비금융공기업 부채다.

D1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정관리지표, D2는 국제비교지표, D3는 공공부문 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된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D2)는 GDP 대비 48.9%로 945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42.1%(810조 7000억원) 대비 135조원이나 늘어났다. 증가율은 16.5%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1280조원으로 2019년(1132조 6000억원)보다 13.0%(147조4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는 GDP의 66.2%에 달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금액이다.

국가채무가 급속하게 불어났지만 기획재정부는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일반정부부채가 한국은 48.9%로 미국(133.9%)과 일본(254.1%), 독일(69.1%) 등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 등 적재적소에 재원을 신속히 지원하면서도 성장과 고용충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자찬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하위 2위 수준이며 우리나라 부채증가폭도 8개국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자평했다.

자평 속에서도 빠른 국가부채 증가에 대해 경계심은 늦추지 않았다.

기재부는 한국의 국가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증가속도와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할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건전화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덧붙였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