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K방역 위기] 코로나19 위험도 수도권 4주째 '매우 높음'…"의료역량 한계"(종합)

기사입력 : 2021년12월13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12월13일 15:56

전국 3주·수도권 4주 연속 최고 단계
당국 "고령층·청소년 백신접종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 대한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진단했다. 전반적인 악화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료대응역량 한계를 초과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도 곧 의료역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12월 2주차) 종합적인 주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이 3주째, 수도권은 4주째 '매우 높음'이 유지되고 있다. 비수도권이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 건 주간 위험도 평가가 시작된 지난달 7일 이후 처음이다. 비수도권은 전주(11월28일~12월4일)만 해도 '중간'으로 평가됐으나 한주 만에 두 단계를 건너뛰었다.

◆ 유행 상황 악화…의료 대응역량 부담 가중

전국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12월 1주차 87.8%에서 2주차 84.9%로 소폭 하락했으나 비수도권은 62.8%에서 68.5%로 늘었다. 수도권 의료대응역량은 111.2%에서 127.5%로 초과 상태가 지속되고 비수도권도 49.8%에서 77.7%로 증가 양상이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392명에서 6068명으로 1676명 급증했고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도 1만1010명에서 1만4245명으로 3235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위중증·사망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예방접종지표는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31.4%로 지난주 대비 13.3%p 늘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접수를 하고 있다. 2021.12.04 mironj19@newspim.com

이 단장은 "위험도 지표상 다음 주 위중증·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60세 이상의 신속한 3차 접종과 중·고등학생의 접종완료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수도권 의료대응 역량은 한계 초과가 지속되고 있고 비수도권도 곧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어 재택치료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 대책'에 쏠린 눈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이번 주 환자 추세선과 고령층 환자 비중이 악화하고 의료 체계의 여력이 감소해 위험한 수준으로 판단되면 특단의 조치까지 검토할 수 있다"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 앞서 12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에선 "이번 발생 증가가 다음 주 위중증환자·사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증가 추세를 꺾기 위한 역학조사는 한계에 봉착했다"며 "방역 강화 대책의 효과가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에 다음 주 추세를 확인하고 영업시간 제한·강도 높은 인원제한 등 추가대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3차 접종 가속, 중·고등학교 접종 완료가 필요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확대·병상 확보, 지역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해 재택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 등은 민생 경제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함께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전면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이날 자정에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적용된다. 2021.12.12 yooksa@newspim.com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