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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내년 대선, 코로나19 정부 대응이 당락 가를 큰 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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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코노미스트 "윤석열에게 청와대 자리 빼앗길 것" 예상
전세계 선거결과, 코로나19 정부 대응에 대한 책임 묻는 경향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 선을 넘으며 재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내 통합 커뮤니케이션 기업 피알원이 올해 12월 발간한 '2022년 대선전망과 새 정부의 국정운영 스케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급속한 상황 전개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과 신뢰에 대한 여론의 변화 추이가 대선에도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에 설치된 서울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의료진이 방역장비을 정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덜 기다리며 쉽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4개 권역별 '코로나19 검사소' ▲창동역 공영주차장 ▲잠실종합운동장 제2주차장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목동운동장 남문 주차장 등 4개소를 평일과 주말 13시부터 21시까지 운영한다. 2021.12.10 mironj19@newspim.com

◆ 英 이코노미스트, 내년 한국 대선 윤석열 승리 점쳐...부진한 백신 보급률을 이유로 꼽아 

앞서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트렌드 전망서 '2022 세계대전망'을 통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내년 대선승리를 점친 바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분석의 배경으로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보급률'을 꼽았다.

최근 발간된 '2022 세계대전망' 한국어판의 국가별 세계 주요 지표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는 "진보주의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직과 의회의 압도적 과반수를 확보했지만 3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의 자리를 빼앗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알원은 보고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규모나 진화시기도 선거결과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증폭되고 있고, 코로나는 겨울철인 1~2월에 확진자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3월 9일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방역대응 실패로 귀결되기에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지게 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 코엑스 전시장 D홀에서 열린 '<우리의 희망! 복지강국!>사회복지 비전선포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2.10 photo@newspim.com

◆ 전세계 선거 결과, 코로나19 정부대응에 책임 묻는 경향 보여줘

전세계적으로 진행된 선거결과에서도 이미 이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전세계 확산기 이후 치러진 주요국의 선거결과를 보면, 정부여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향을 기본적으로 보여줬다. 반면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 때에는 오히려 정부여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0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이 고이케 유리코 현직 지사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코로나19 부실대응과 대비되는 일일브리핑으로 여당과 차별화된 전략을 펴서 승리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20년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시 시장선거에서 사회당, 녹색당, 좌파선거연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됐다.

터키에서도 지난 2020년 선거에서 94년 이후 여당이 한번도 패한 적 없는 텃밭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고,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2021.2.2.)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여론조사 책임자 토니 파브리치오는 신종 코로나9 대응 실패와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선거부정' 음모론을 제시하며 선거 불복'을 예고한 것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정직하고 신뢰할 후보자라는 믿음과 대비된 점을 주요 선거 패인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잘한다'는 평가 속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감염병대응정책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09 kilroy023@newspim.com

◆ 코로나19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

현재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다시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강화 시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 방역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 부정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일부 전망하기도 한다.

1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긍정평가 요인으로 '코로나19 대처 잘함' 응답이 여론조사 1위를 유지하나 그 비중은 한달 전 57%에서 44%로 크게 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일각에서는 2020년 4.15총선 당시 여당은 경제, 외교, 소통 등에서 비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도 정부여당이 코로나 위기를 잘 대응하여 승리하였으나 내년 3월 대선은 지난 4.15총선과 달리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 그동안의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과 교체여론이 반영될 것을 전망하고 있다. 국민들의 코로나19 방역피로감이 높은 시점이라 다시 코로나19 대유행이 확산되면, 정권재창출이 명분이 궁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백신 접종 등으로 국민들이 집단면역까지 이뤄지고 일상회복이 정착된다면 오히려 여당에 유리할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코로나 재확산 증폭의 정도와 이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여론 추이가 내년 대선에서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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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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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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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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