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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이재명·윤석열, 변수는...서초동 리스크 작아지며 '실언 관리' 떠올라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6:08

검찰 수사 장기화에 '사법 리스크' 영향 미미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대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당 대선 후보들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우여곡절 끝에 선대위를 출범하면서 여야 모두 외연 확대에 분주한 모습이다.

당초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은 서초동이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두 후보의 '서초동 사법 리스크'가 대선 정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뚜렷한 진전 없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3월 9일까지 누군가가 기소되는 등 정국을 뒤흔들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극명한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이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이 60%가 넘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이다.

이같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서초동이 좌우하는 대선판이 저문 자리엔 후보들의 '실언 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작용하지 않겠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기념식과 관련한 안내책자를 전해주고 있다. 2021.12.09 photo@newspim.com

최근 선거 유세에서 매번 즉석 연설을 하고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는 등 '달변 전략'을 앞세우고 있는 이 후보는 발언이 많아지는 만큼 실언도 잦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자 나흘이 지난 7일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고 번복해 논란을 키웠다. 

같은날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선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서울대 강연에서는 "토지에 관한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상충되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달변가인 이 후보가 정치 화법에 미숙한 윤 후보와 차별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으로 '다변 전략'을 사용하다 보니 그만큼 공격의 빌미를 쉽게 주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 입문 초반 잇단 설화로 곤욕을 치른 윤 후보는 발언을 최대한 아끼며 정제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지만 '반노동 발언' 등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에 오르내렸다.

윤 후보는 지난 11월 30일 시장주의를 강조하면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까지 노사가 선택할 여지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뭇매를 맞았다. 그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강소기업 클레버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조건 주 52시간을 해버리니 창의적인 일을 하는 직군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기업인들의 토로에 "비현실적인 제도는 다 철폐하겠다"고 말해 '반노동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윤 후보는 하루만인 지난 1일 한층 톤을 낮춰 완전히 철폐하자는 게 아니라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하며 논란 진화에 부심했다. 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제는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과 영세기업들은 지나치게 급격한 인상을 감당할 수 없었다"며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되 고용주와 근로자가 모두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입당 직후 "부정식품마저 선택할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던 발언들처럼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같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설명한 발언들이 문제가 되자 윤 후보는 미리 준비된 일정과 관련 없는 주제에 대해한 발언을 삼가하고 정제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90일 앞두고 드러날 건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남은 건 두 후보의 이미지 싸움"이라며 "정책 대결도 결국 큰 틀에서 '시장친화적인가 아닌가'의 차이로 유권자에게 각인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을 빙자한 후보들의 이미지 강화를 위한 슬로건 대결이 핵심인데 결국 90일 동안 누가 더 실수를 안 하냐느의 차이"라고 덧붙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된 상황"이라며 "중도층이 이 후보에게 잘 움직이지 않는 상황 자체가 대장동 의혹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의혹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이슈들은 지금 이상으로 여론을 움직이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19, 후보 단일화 등을 대선 변수로 꼽기도 하지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결국 이미지 싸움인데 90일 동안 누가 큰 실수 없이 이슈를 끌고 가는가에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을 90일 앞둔 9일부터는 대선 후보와 관련된 출판기념회가 금지되고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방송 출연은 선거법에 따른 보도와 토론 등으로 제한되며 정당과 후보자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술·연극·영화·사진 등 작품도 광고할 수 없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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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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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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