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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2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1년12월09일 14:58

생존 이산가족 10명 중 8명, 北 가족 생사 여부 확인 못해
윤호중 "김구 선생 비하 노재승에게 국민의힘 집단적 면죄부"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됩니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습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통일부] 2021.12.09 oneway@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3%, 2주간 하락세 멈추고 상승 전환/뉴스핌
9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43%로 나타났다.

文대통령 "獨 숄츠 총리 취임 축하...긴밀 협력 기대"/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서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신임 총리가 취임한 것을 거론하며 "축하드린다. 지난 10월 로마에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한국과 독일의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종전선언, 확실한 터닝포인트…北 호응해야"/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9일 지금이야말로 남북이 다시 대화로 나아갈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적기라며 종전선언이 확실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측을 향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늦지 않게 우리 측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가족 10명 중 8명 북쪽 가족 생사 몰라/한겨레
남북 교류를 신청한 생존 이산가족 10명 가운데 8명꼴로 아직도 북쪽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 이산가족들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여겼다.

'올림픽 보이콧' 불참 시사한 최종건 "직전 주최국 역할하려고 해"/한국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전 올림픽 주최국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에 사실상 불참을 시사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호주 방문도 중국 견제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호중 "국민의힘, 김구 선생 비하 발언 노재승에 집단적 면죄부 발부/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과거 5·18 폭동 영상을 공유하고 반일정서를 정신병이라고 표현하며 김구 선생 비하 발언을 내놓은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노 위원장이 과거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태섭 "국민의힘 입당, 변화에 기여한 뒤 할 것…노재승 입장표명 있어야"/뉴스핌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9일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하기를 원하고 있다"며 "제가 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입당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전혀 기여한 바 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보다 낫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완주 "윤석열, 가는 곳마다 고향… 어디 아들이냐"/헤럴드경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역 순회 때마다 'OO이 고향'이라는 발언에 대해 '어디 아들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충청이 고향이고 호남은 마음의 고향이라고 했다. 가는 곳마다 고향이라 주장하시니 어디 아들인지 모르겠다"며 "진짜 충청 정치인으로서 한 말씀드린다. 충청 땅을 몇번이나 밟았나. 충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다.

'극우 막말' 노재승, 쩔쩔매는 국민의힘…중도·청년 '역주행'/헤럴드경제
청년 인재로 합류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극우 성향' 발언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지도부가 방향성과 콘셉트 없이 무리하게 2030 인사에 대한 영입을 시도했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선 과정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히 못한 데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있다"며 "추가적 인재 영입은 인재영입위원회에서 할 예정이다. 앞으로 별도의 검증 절차에 거쳐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표 개혁입법' 놓고 여야 대립…野, 12월 임시국회 소집 반발/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의당·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들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이 후보를 위한 입법독주 무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된다.'

"역할없다·미션달라"는 의원들, '이재명 슬림 선대위' 딜레마/아시아경제
이재명만 있고 내 역할은 없다?" 매머드형에서 슬림형으로 개편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을 맡지 못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내 역할이 불분명하다. 미션을 달라'는 것이다. 앞서 선대위는 실무형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16개 본부를 6개(정책·조직·직능·홍보·총무·전략)로 통폐합한 바 있다. 기민함과 민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인 역할이 사라진 의원들이 '뭘 해야할지'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논란에… 이수정 "여성들에게 가혹… 國母선거 아니다"/문화일보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너무 여성들에게 가혹하다. 국모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으냐"고 일갈했다. 선대위에서 전략기획실장을 맡은 금태섭 전 의원도 "김대업 (사건 같은) 허위 비방은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8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을 뽑는 건데 왜 여성들을 가지고 이 난리통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李 "민주당, 국민 기대치에 못미친 것이 현실" 脫기득권 강조/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 기득권 탈피와 정치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3월 재·보궐선거 지역 중 이낙연 전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서울 종로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경기 안성)·정정순(충북 청주상당) 전 의원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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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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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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