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2 예산] 내년 경찰 예산 12.3조원…여성 보호·사이버수사 강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03일 15:53

최종수정 : 2021년12월03일 15:54

정부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경찰청 12조2852억원
성폭력피해자 진술 분석·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 증액
여성 대상 강력사건 대응 강화…시·도자치경찰위 130억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동학대와 여성·청소년 보호 예산, 사이버수 수사 관련 예산이 증액된 내년도 경찰 예산이 약 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아동학대 사건과 스토킹 등 여성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사기 급증으로 치안이 불안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확정한 내년 경찰청 예산은 12조2852억원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은 12조1928억원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 예산 증액, 삭감을 거쳐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이 늘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 '정인이 사망 사건'과 올해 서울 노원구에서 발생한 '김태현 세모녀 살인 사건',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 등 주요 강력 범죄 피해자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이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정부안 244억1100만원에서 2억9400만원 증액됐다. 경찰 은 이 예산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참여 등에 쓸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11.29 kilroy023@newspim.com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며 교통 등 지역 치안을 책임지는 자치경찰 관련 예산도 늘었다. 자치경찰을 사실상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운영위원회 운영비로 130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이 예산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정부안에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신규 배정됐다. 다만 이 예산은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국회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운영 등 비용 일부를 2년 간 한시 지원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사이버수사 관련 예산도 증액됐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포렌식 수사 지원 활동 등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예산은 당초 75억2600만원이었으나 7억3900만원 증액됐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장비 보강 등 사이버수사시템구축 예산도 6억2500만원 증액됐다.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구축 예산은 당초 3억2600만원이 배정됐으나 국회에서 20억7300만원이나 늘려줬다.

경찰 내년 예산은 ▲사회적 약자 및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수사권 조정 안착을 위한 수사 인프라 구축 및 수사·현장 대응 역량 강화 ▲장비·시설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맞춰져 있다. 경찰청은 확정된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전달받아 경찰청장 보고 등 내부 과정을 밟은 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 경찰 세부 예산은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