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적극 보호" vs. "공권력 남용"…경찰 면책규정 도입 논란

기사입력 : 2021년11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8일 07:00

경찰 내부 환영…"범인 제압 못하면 국민이 피해"
반대 여론도 다수…"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성준 기자 = 최근 경찰의 강력사건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관 현장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면책 규정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찰 내부에서는 적극적 직무 수행을 위해 면책 규정이 필수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반면 경찰 권한 강화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반대 여론도 많아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범죄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형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장 출동했다가 피소…매 맞는 경찰관 양산

면책 규정의 부재는 경찰의 적극적 범죄 대응을 가로막는 대표적 요인으로 꼽힌다.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추후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소되는 경찰관은 해마다 수십 명씩 발생한다. 주취자의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대응에 따른 독직폭행 혐의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는 범죄 현장에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결국 이른바 '매 맞는 경찰'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 수행 중 공격을 받아 다치는 경찰관은 2015년 이후 5년간 247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지난 2019년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실시된 2019 을지태극연습 관련 테러 및 화재대비 종합훈련에서 경찰이 테러범을 체포하고 있다. 2019.05.30 dlsgur9757@newspim.com

경찰 면책 규정 도입은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살인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경찰관은 강윤성 자택까지 방문하고도 영장이 없어 내부를 수색하지 못했다. 이후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신변보호 여성 살인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결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제2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3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8개월여 만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면서도 "법 개정안에 공감대가 있는데 행안위 소위를 통과하며 첫발을 막 뗀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면책 규정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 경찰서 형사과 소속 모 경찰관은 "현재 규정이 4단계로 돼 있는데 매우 다양하고,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면책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을 강하게 보고 경찰을 무서워하는 인식이 필요한 것 같다"며 "범인을 제압하지 못하면 경찰뿐 아니라 국민도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서울 일선 경찰서 직원은 "지구대에서 근무했었는데 현장에서 제압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테이저건이 있지만 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귀띔했다.

적극적 현장 대응을 위해 총기 사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금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장비관리규칙을 보면 경찰은 현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휴대장비 및 보유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사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총은 가능하면 안 쏘는 게 낫지만 합리성이라는 기준이 애매하므로 명확해야 하고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미국은 한 명이 총을 겨누고 검문을 하는데, 국내에서 민간인에게 총을 겨눈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진다"며 "발포 여부를 떠나서 (기준 완화 시) 일반인이 총기를 무서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반대 여론 여전…공권력 남용 우려

그러나 경찰 내부 목소리와 달리 면책 규정을 우려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보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수많은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2대 경찰청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0.07.24 dlsgur9757@newspim.com

개정안이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25일 기준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총 1만3202건으로 조사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안에는 1만395건, 서영교 민주당 의원 안에는 144건, 임호선 민주당 의원 안에는 124건, 이병훈 민주당 의원 안에는 99건 등이다. 면책 규정 확대를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시민 김모 씨는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을 달았다. 최모 씨는 "경찰관이 전자발찌 훼손범을 잡으려 남의 토지, 집, 차에 함부로 들어가는 건 과잉 공무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권한이 강화될 경우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다른 김모 씨는 "취지와 다르게 무고한 개인의 자유를 탄압할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권한 강화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돼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최모 씨 역시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먹는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찰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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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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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