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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5개월…"치안 서비스 변화 체감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2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21년12월01일 16:13

예산 확보 시급…"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역밀착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전국 시도의 조례상 자치경찰 사무는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상적으로 국가경찰이 수행하던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화한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 개발해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은 경찰개혁 일환으로 지난 7월 전국에서 전면 시행됐다.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의 분야를 떼어내 지역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핵심이다. 자치경찰은 경찰청장 지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을 받는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시민 입장에선 자치경찰이 도입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최 교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사무를 발굴하지 못한 채 소위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추가, 삭제한 것에 그쳤다"며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교수는 "지휘감독 기관이 변했다고 하나 자치경찰 지휘명령 계통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다"며 "일선 경찰관은 자치경찰제 실시 효과에 부정적이며 제도 자체에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대학은 12월 1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한국경찰학회와 공동으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사진=경찰청] 2021.12.01 ace@newspim.com

경찰 내부에서도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다. 장일식 경찰대학 연구관은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나 여러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말했다.

장 연구관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문제점으로 ▲위원회 권한 제한·실질적 역할 수행 한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예산·재정 문제, 실질적 예산 부족 문제 등을 꼽았다. 최 교수 또한 자치경찰 사무 수행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자치경찰교부세 신설 등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관은 "가칭 자치경찰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소방안전교부세처럼 자치경찰교부세 신설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포괄적 재정 이양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 자치경찰제 목적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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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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