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경남형 자치경찰제 성공 기틀 마련…법규 제정·거버넌스 구성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1:50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7월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출범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법규 제정, 거버넌스 구성 등 경남형 자치경찰제 성공 기틀을 마련하며 안착하고 있다.

위원회는 올해 경남형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법규․제도 정비,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 구축에 집중했다.

경남경찰청과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경찰서장의 자치경찰 사무수행 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휘·감독 권한의 체계를 갖췄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관리 규정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규칙 등 실질적인 사무 수행을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6월10일 오후 2시 경남무역회관에서 열린 경상남도자치위원회 출범식[사진=경남도] 2021.06.18 news2349@newspim.com

위원회는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시군, 경찰서, 교육지원청 자치경찰사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자치경찰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경남 자치경찰 1호 사업은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이다. 위원회는 도와 경찰청, 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시설 조성(engineering),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안전교육·홍보(education) 등 이른바 '3e'' 명명한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3년간 어린이 통학로 2379곳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횡단보도 신호기, 무인단속기, 과속방지시설 및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 및 보수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658곳에 대한 시설조성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테마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등 다양한 방식의 교통지도 단속을 통해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통학로 개선사업은 경남도 기관 및 민관 협업․협치 사업 중 도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로 이루어지는 '2021년 경남 우수협업과제 평가'에서 최우수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범죄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민관협업 방식으로 안전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첫 시도는 '함께 만드는 안전e음 도민안전 생활실험'이다. 지역주민과 민관경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생활불편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지역주민, 범죄예방순찰관,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행정으로 구성된 도민안전연구단이 시범사업 대상지인 진주, 김해, 사천의 범죄위험도를 평가하고 환경특성을 분석해 사업방향을 설계 중이다.

내년에는 경남도와 중앙부처의 리빙랩(living lab)·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공모사업을 통해 현장접목 모델을 만들고 2023년부터는 정책화해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위원회가 실시한 '도민이 바라는 우리동네 자치경찰'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민들은 범죄예방시설 설치와 피해자 보호·지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 수요 분석 및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 서비스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에는 모두 60건이 접수됐다. 이중 마을보안관 제도 운영, 여성운전자를 위한 안심비콘(iot 기반 위치정보 전송기기) 호루라기 제작 및 지원, 횡단보도, 계단형 정지선 설치 등 6건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제안된 정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도민의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제안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