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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24일 오전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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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규제기관들이 2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규제 협력 관련 공동 성명을 통해 "2022년 각 기관들과 협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지침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화감독청(OCC), 연방준비제도(Fed) 및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암호화폐 스프린트를 구성, 협력해왔다.

이날 공동 성명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스프린트 팀은 은행 및 유사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판매, 대출 및 결제 활동을 공동 연구하며 각 기관들의 규제 역할을 정의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식별해 현재 디지털 자산 규정을 평가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요약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구성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내년 발표될 미국 규제기관들의 암호화폐 규제 지침 범위는 다음과 같다.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 △보조 커스터디 서비스 △고객의 암호화폐 구매 및 판매 대리 △암호화폐 담보 대출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배포 △암호화폐 투자(재무제표 기입) 및 관련 활동

◆일본 대형은행·대기업 70여개사, 올해 디지털통화 시험 발행
아시아투데이에 따르면 일본 대형은행과 대기업 등 70여개사가 연내 디지털화폐 시범 발행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디지털통화는 은행예금을 증명하는 자산으로 발행되며 기업간 송금, 대금결제 등에 활용된다. 이르면 내년 정식 출시가 목표다. 참가기업은 미쓰비시UFJ은행, 미즈호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NTT그룹, JR히가시니혼 등이다. 매체는 "전자화폐는 충전하면 원칙적으로 인출할 수 없지만 디지털 통화는 입출금이 자유로워 기업이 이용하기 편하다"며 "업계 간 벽을 넘어 기업 간 연계 결제기반이 실현되면 기업 간 송금과 거액 결제 속도를 높일 수 있으며 송금 비용을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클 CEO "USDC 발행량, USDT 50% 돌파"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CEO 제레미 알레어가 트위터를 통해 "USDC 발행량은 USDT 50%를 넘어섰다" "USDT 대비 USDC 발행량의 연간 증가율을 살펴보라"고 말했다.

USDC, USDT 비율

◆리플 CEO "미 SEC와의 법적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 CEO가 월요일(현지시간) CNBC와 인터뷰에서 "느린 사법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분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이 내년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판사가 적절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질문이 리플에 국한되지 않고 (암호화폐 업계에)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깨닫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가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반면, 중국과 인도는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해선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순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외신 "인도, 거의 모든 암호화폐 금지 추진"
인도 의회가 소수 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금지할 전망이라고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23일(현지시간) 의회가 공개한 법안에 따르면 "인도 내 모든 프라이빗 암호화폐를 금지하나 암호화폐의 기본 기술 및 그 사용 촉진을 위해 특정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의 명칭 및 내용이 지난 2월 논의될 예정이었던 법안과 일치한다"며 "인도 의회는 이번 겨울 회기(11월 29일 시작 예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 암호화폐 결제 지원
미국 영화관 체인 리걸(Regal)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체인링크, 코스모스, 베이직어텐션토큰 및 USDC, DAI, GUSD 등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티켓 구매 및 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리걸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위해 디지털 결제기업 플렉사(Flexa)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앞서 AMC도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 바 있다. 리걸은 미국 42개주 514개 극장에서 6885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다.

◆비트코인, 터키 리라화 마켓서 신고가.. 리라화 폭락 영향
터키 리라화가 폭락하자 비트코인이 리라화 마켓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오늘 바이낸스 TRY 마켓에서 723329 TRY를 터치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리라화 가치는 올해 초와 비교할 때는 약 40%, 지난주 초와 비교하면 20%가량 폭락한 상태다.

◆FT "피델리티·UBS·SSGA 등 암호화폐 관련 상품 출시 검토"
피델리티, UBS,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SSGA) 등 글로벌 금융 기관들이 암호화폐 관련 투자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전했다. 이와 관련해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에 주목, 암호화폐와 그 기반에 위치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관련 상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테오 안드레토 SSGS 유럽·중동·아프리카 펀드 사업부 대표는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어떻게 성장할 지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SPDR(S&P500 위탁 증권) 암호화폐 상품에 대해서도 문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UBS 글로벌 ETF 총괄 클레멘스 로이터는 "암호화폐는 현재 모두가 주목해야할 영역"이라며 "그러나 현재 우리는 아무런 상품을 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모닝스타의 보고서를 인용 "암호화폐에 노출된 유럽 거래소 거래 상품과 뮤츄얼 펀드 자산 규모가 105억 유로를 넘어섰다"며 "관련 상품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민간 협회 통해 업계 '자율 규제' 방안 우선 검토"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민간 협회를 통해 전 가상 자산 업계를 자율 규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가상 자산 업계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 자산 업자는 협회에 공시를 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시 자본시장법 위반 수준으로 처벌하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에게 자율 규제 권한을 주고 당국이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의 가상자산 규제 기본 원칙을 세웠다. 협회 회원은 가상자산사업자(매매 중개 보관 관리업자)로 정했다. 협회는공시 시스템 운영불공정 거래 감시 및 위반 행위 발생시 형사 고발이용자 보호 기금 조성 등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 단 당국은 협회의 규제와 업체 행위에 대해 일방적 명령권 형태의 시정 권한을 갖기로 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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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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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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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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