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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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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 5·18 책임 인정 안해…국가장·국립묘지 안장 없다
全 사망, 이재명 "조문 생각 안해" vs 윤석열 "조문해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김종인 공방, 김종인 결국 윤석열 선대위 역할 맡을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항쟁을 일으켜 우리 현대사를 질곡으로 몰아넣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역사는 그의 죄를 단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의 사망에 "안타깝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참회도 사과도 없었던 그의 마지막을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의 예우도 받지 못합니다. 국가장도 국립묘지 안장도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같은 모습도 가족을 잃은 5·18 광주민주화항쟁 유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의 죽음에 다시 가족을 잃었던 순간의 먹먹함에 시달리고 있을 유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선주자들 역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조문의 뜻이 없음을 밝혔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의 역할을 맡게 될지 여부가 점차 안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故 전두환 전 대통령. 2021.08.09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전두환 추모메시지 없을 듯…국가장도 부정적/국민일보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과 관련 청와대도 정부 대응 방향을 놓고 긴박한 논의를 벌였다.

보훈처 "故전두환 국립묘지안장 배제 대상…내란죄 실형 이유"/이데일리
가보훈처는 23일 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여부와 관련해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전두환 사망] '노태우와 다르다'...靑 조문·국가장 없을 듯/뉴스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 역사적 과오가 명백하고 사과도 없었던 만큼 노태우 전 대통령 때와는 달리 청와대 차원의 조문이나 국가장 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코스타리카와 '포괄적 동반자관계' 공동 선언/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국빈 방한 중인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남미 지역 정세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승기념식…"서북도서 수호 만전"/헤럴드경제
연평도 포격전 11주년 전투영웅 추모식 및 전승기념식이 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다.
KF-21·무인기 스텔스 성능 향상시킬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 개발/문화일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국내 최초로 앞으로 국산 전투기(KF-21) 및 무인기 등의 스텔스 기능 향상에 사용 가능한 저피탐 소형 안테나 형상기술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두환 측 "5·18 사죄 여러 차례 해…장례는 세브란스 병원, 가족장으로 화장" / 뉴스핌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북녘 땅이 바라다보이는 전방의 어느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있으면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싶다"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발간한 회고록에 유서를 남겼다"며 회고록에 나온 대목을 소개했다.

[클로즈업] '참회 끝내 없었다'…전두환, 역사 속으로 사라지다 / 뉴스핌
끝내 사과를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학살의 주역으로 평가받았지만 무력 진압한 데 대한 책임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내려놓았다. 고인이 이에 대해 남긴 유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23일 오전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 비방한 데 따른 것이다.

유언도 사과도 없이… 전두환 '영욕의 삶' 마치다 / 문화일보
대한민국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쓰러진 뒤 오전 8시 55분쯤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쯤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전 대통령은 악성 혈액암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받고 투병해오다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세브란스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끝까지 사과안해"… 윤석열 "조문 가야지 않겠나"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에 대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전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조문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참모들과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지만 청와대 내 기류는 국가장과 국립묘지 안장은 물론, 대통령 조문이나 추모 메시지를 내놓는 데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윤석열 찾아오면 만날 것"… 尹 "답변 기다리는 중" / 조선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견이 노출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나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만나는거야 뭐, 찾아오면 만나는거지 뭐,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앞장선 86…'반미·반파쇼' 서사로 기득권 정점 [전두환 1931~2021] / 중앙일보
 "현행 헌법에 따라 임기만료와 더불어 내년 2월 25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하겠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이 발표한 특별 담화, 즉 '4·13 호헌(護憲) 조치'의 내용이다. 차기 대통령도 '체육관 선거'로 뽑겠다는 말에 대한민국은 일순간 '호헌 대 개헌' 구도로 갈라졌다. 야당도 반대는 했지만, 투쟁 전면에 나선 건 대학생들이었다.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월 8일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서대협)을 출범시키고, 전두환 정권에 맞선 가두 투쟁을 준비했다. 이른바 '86세대 서사'의 시작이었다.

김종인 "더이상 정치 문제 얘기 안해…일상 회귀" 선긋기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합류에 선을 그으며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윤 후보와는) 더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합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더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지금 일상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사태 사과 "중국 현지 정보관 단편 첩보로 간과했다" / 경향신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요소수 수급 사태와 관련해 "중국 현지 정보관이 파악해 보고했는데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고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위원들은 "이것이 국정원이 과연 사과할 문제냐, 신 안보 분야 정보 수집권이 없는데 사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정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나?"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3일 전두환씨 사망과 관련해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는 정말 끝났는지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전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되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두환 사망] 반성도 사죄도 없이 떠났다…'역사의 단죄' 받은 정치군인 /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와 상처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다.
그는 "시대적 상황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끌어냈다"(2017년 회고록)고 주장했지만, 현대사에선 '대통령 전두환'이 아닌 민주주의를 짓밟은 정치군인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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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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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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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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