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소상공인 10.8조 긴급 수혈…제외업종 9.4조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1월23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11월23일 14:45

특별융자 2조·긴급대출 6조3000억 지원
두달간 전기료·산재보험료 20만원 경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 87%인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특별 융자 2조원과 긴급대출 6조3000억원 등 금융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맞춤형 지원에 10조8000억 투입

우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 초과 세수 1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해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의 올해 3분기 손실보상(약 80만명, 2조4000억원)을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소상공인 52만7000명에게 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지원을 위해서도 9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지원 8조9000억원 ▲공과금 등 비용부담 경감(4000억원) ▲매출회복·수요보강(1000억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3 jsh@newspim.com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한다. 긴급대출 6조3000억원도 예정돼 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 2조원, 관광융자 3조6000억원, 희망대출 7000억원 등이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납부해야 할 전기료·산재보험료도 최대 20만원 경감해준다. 약 2000억원이 투입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도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대상은 5만명으로 1000억원 가량의 세정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공연분야 4000명 인력 채용도 예고돼 있다. 체육·유원시설, 결혼·장례식장 방역 물품도 지원한다. 올해 초과세수 85억원, 내년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이 투입된다.

◆ 고용보험기금 11월말 고갈 예상…정부, 1.3조 긴급 투입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증가로 신규 구직급여 지원 인원이 늘면서 정부가 1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구직급여 지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이달 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직업훈련 대상자도 확대한다. 실업자 등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을 48만명에서 54만5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841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3 jsh@newspim.com

이외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51억원(9만명)을 지원하고 소규 영세사업장 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제조·서비스업 등 산재예방기술지도에도 23억원(3만개)이 투입된다.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매입 등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서도 3800억원(1만5000만 농가)이 지원된다. 최근 유가 상승 등을 감안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 지원금도 8.2% 인상(10만9000원→11만8000원)한다.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추가 지원을 위해서도 1000억원(253억원, 3만9000만호)이 긴급 투입된다. 일상회복 전환 단계의 방역대응, 재택치료 관리 등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지원을 위해서도 196억원(약 2100명)이 편성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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