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여행·숙박업을 비롯한 손실보상 제외(비대상) 업종에 대한 금리 1.0%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또한  요소수와 같은 주요 수입 품목의 공급난 재발을 막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대응책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제시했다. 

김 총리는 "손실보상 업종에 속하지 않지만 업계 자체가 무너지다시피 한 여행, 숙박, 관광, 공연에 대한 대책을 이번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다"며 "해당 업계의 손실보상방안에 대해 조사해보니 100만원, 200만원의 손실보상금보다 목돈이 될 만한 1000만원 2000만원 무이자 융자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추가경정예산을 1조로 책정했으나 이후 1조4000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 대상 확대·지원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현금보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 총리는 "현금보상을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며 "코로나19 라는 일종의 재난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돈으로 보상한다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일을 계속해나가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옳을 것"이라며 "우리가 IMF 경험이 있다.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그나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요소수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특정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과 이를 위한 관련 업계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유통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으로 경고등처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겠다"며 "노란불이 들어오면 관련 분야에 빨리 전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소수 사태는 이번에 좋은 반면교사가 됐다"며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언제든 리스크가 발현될 수 있는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서 신호등처럼 파란불, 빨간불을 표시한다 해도 연관업계들하고 대응책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관련 산업에 치명적 영향력을 미칠 품목들이 1000개가 넘는다"며 "수입 자체가 워낙 특정국가에 쏠려 있어 이와 같은 사태 발생시 일종희 협의 테이블을 마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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