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文, 집값 하락안정" 자신했지만…전세난·입주물량 부족 등 불안 여전

기사입력 : 2021년11월22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2일 17:06

6주 연속 전국 집값 상승폭 둔화...'집값 안정' 언급한 정부
대출규제·집값 급등 피로감이 원인이라는 시장
보유세 부담 완화...전세 불안·기존 주택 공급 대안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자 시장 안정세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출규제와 단기간 급등에 따른 수요 위축이 상승폭이 떨어지는 요인이 됐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다.

실질적인 공급 증가 등이 이어져야 집값 안정을 논할 수 있다고 보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집값 상승폭 둔화에 하락 안정까지 언급한 정부...시장 "불안요인 남아있어"

2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집값 하락 안정 목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정부는 하락 안정세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세는 둔화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10월 1주차(0.28%) 이후 6주 연속 상승폭이 꺾여 11월 3주차에는 0.20%를 기록했다. 서울도 같은 기간 0.19%에서 0.13%로 상승폭 둔화 흐름을 보였다.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아직 시장상황은 안정과 하락을 언급할 환경은 아니라는게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집값 상승폭이 둔화된 데에는 대출규제 영향과 집값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이미 집값이 단기간에 오를만큼 오른데다 대출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난 것으로 집값 안정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지역에 따라 신고가와 신저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혼조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못 팔고 못 사게 하는게 시장 안정인가?" "4개월 안에 할 수 있는건 없다"는 등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대출규제와 세금 등으로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시장 안정으로 착각한다고 비판한다.

◆ 서울·경기 중심으로 여전히 부족한 입주물량...보유세 완화 통한 매물 유도 필요성

매매 시장에서 공급 부족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어 시장 불안 요인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예측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물량은 30만9183가구로 올해(28만4058가구)보다 2만5125가구 늘었지만 2020년(36만1623가구)과 비교해 여전히 물량은 적은 편이다.

수요가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올해보다도 입주 예상물량이 적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내년 2만520가구에 그쳐 올해(3만1835가구)보다 1만가구 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 경기는 올해 11만3607가구에서 내년 10만7042가구로 감소한다.

전세 계약 만료 물량의 신규물량 전환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요인도 남아있다. 내년 임대차법 개정 2년이 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월세 물량이 신규물량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동안 전월세상한제로 전셋값 상승이 제한됐던 물량이 시세에 따라가는 과정에서 큰 폭의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1일 고지서가 발부된 종부세 등 임대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커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 전세시장 불안은 수요를 월세 시장이나 매매 시장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공급과 전세 불안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유세 부담 증가가 다주택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심화시켜 도심의 기존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임대인의 세부담이 줄어든다면 기존 주택의 거래가 늘 수 있고 세부담 전가에 의한 전셋값 상승 우려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면서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임대인들의 세금 전가로 전세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존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금 전가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왕좌의 게임' 재현...넷마블 '지스타' 첫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넷마블이 HBO의 메가 IP '왕좌의 게임'을 활용한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국내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 '몬길: STAR DIVE'를 선보이며 글로벌 게임 시장 공략에 나선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를 열고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신작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와 '몬길: STAR DIVE'를 최초로 공개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는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HBO 드라마 IP를 활용한 오픈 월드 액션 RPG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장현일 넷마블네오 PD는 "워너 브라더스, HBO와 긴 시간 신중하게 협업하며 원작 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을 만들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게임은 원작 드라마의 시즌 4 후반부를 배경으로 한다. 플레이어는 '피의 결혼식'에서 정당한 후계자를 모두 잃은 몰락한 가문의 서자 역할을 맡는다. 장 PD는 "눈과 배고픔밖에 없는 척박한 북구에서 밤의 경비대를 도우며 가문의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라며 "드라마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한 이야기와 인물들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원작의 주 무대인 웨스테로스 대륙을 심리스 오픈 월드로 구현한 것이다. 드라마에 등장한 지역은 물론 나오지 않은 지역까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했다. 장 PD는 "원거리 공격으로 높은 곳의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재배치해 새로운 길과 숨겨진 공간을 찾는 등 다양한 퍼즐 요소도 즐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투 시스템도 원작의 사실적인 톤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장 PD는 "마법이 난무하는 흔한 판타지가 아닌 칼과 도끼 등 현실적 무기를 기반으로 한 전투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플레이어는 용병, 기사, 암살자 중 하나의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는 원작 캐릭터들에게서 영감을 받아 개발됐다. 싱글 플레이뿐 아니라 협력 중심의 멀티 플레이도 제공된다. 윈터펠 같은 대형 성에서 다른 유저들과 만나 대화하고 파티를 꾸려 던전에 도전할 수 있다. 일부 필드에서는 다른 유저들과 함께 필드 보스 전투도 가능하다. '몬길: STAR DIVE'는 모바일 게임의 대중화를 이끈 '몬스터 길들이기'의 정통 후속작이다. 8일 넷마블은 서울 구로구 지타워에서 '지스타 2024 출품작 미디어 시연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광기 넷마블몬스터 개발 총괄은 "원작의 세계관과 스토리, 추억의 캐릭터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클라우드, 혈기왕성한 베르나 등 대표 캐릭터들과 새로운 마스코트 야옹이가 펼치는 모험"이라고 소개했다. '몬길: STAR DIVE'는 전작에 비해 전투 시스템을 대폭 강화했다. 김 총괄은 "캐릭터마다 개성 있는 전투 스타일과 역할이 있어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더 다양하고 효율적인 전투가 가능하다"며 "원작의 태그 플레이를 계승해 단순한 캐릭터 교체가 아닌 연계 공격과 협력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다. 저스트 회피, 버스트 모드 등 액션성도 강화했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에서는 특정 부위 파괴나 속성 활용 등 전략적 플레이가 가능하며, 야옹이와 함께하는 몬스터 포획·길들이기 시스템도 구현했다. 한편 넷마블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지스타 2024에서 100부스 규모로 두 게임을 선보인다. 170개 시연대를 통해 '킹스로드'의 프롤로그와 '몬길'의 초반 스토리를 체험할 수 있다. 중앙 무대에서는 인플루언서 대전, 버튜버 시연, 코스프레 쇼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2024-11-08 17:01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