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上 편에서 이어짐> 시진핑 정권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느정도 경제 여건이 개선됐다고 보는 입장이다. 현재의 경제 기초상 과거처럼 하루 아침에 혁명적 평균주의를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공동부유를 추진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동부유는 광범위한 인민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금과옥조와 같은 정책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과 사회주의의 실현의 목표인 공동부유를 강조할 수록 3연임의 정당성은 확고해진다.

중국은 미국의 과학 기술은 일정정도 평가하면서도 자본주의의 폐단인 극단적 양극화의 한계를 이유로 일류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몇년전 미국에서는 시민들이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며 월가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에서는 정부가 솔선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위'를 벌이는 형국이다. 인류사상 유례가 드믄 공동부유가 실현된다면 시진핑은 중국 후대까지 칭송받는 지도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시진핑의 중국몽)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부유는 그 실천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최근 경제 사회 산업 정책의 지향점을 모두 공동부유 실현에 맞추고 나섰다.

"자본(기업)의 속성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공동부유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자본을 위해 결코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 목표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국무원 연구센터 전문가가 소개한 공산당의 공동부유관이다.

정치 목표라는 큰 원칙에서 볼 때 경제 발전은 늘 종속 변수일 수 밖에 없다. 공산당의 입장에서 볼때 기업이 추구하는 이익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얘기다. 12일 중국 공산당 당사 연구가는 이것이 6중전회가 채택한 '역사결의'의 정신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제재가 강화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본사.  2021.11.12 chk@newspim.com

중국 40년 개혁 개방은 시회주의라는 기관차가 선두에서 시장경제라는 객차를 견인하는 형태로 운영돼 왔다. 인민들의 생활과 중국의 팔다리는 시장경제 지만 앞에서 중국을 움직이는 머리는 사회주의다. 중국 경제체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다. '시장경제 사회주의'라는 말은 중국에 없다.

공동부유는 11월 11일 6중전회와 같은 날 대미를 장식한 2021년 전자상거래 업계 솽스이 행사에도 그대로 투영됐다. 올해 알리바바 솽스이 쇼핑 대축제 에서는 중소 브랜드와 농산품 분야가 어느 때보다 큰 대접을 받았다. 알리바바는 29만 개 참여 브랜드중 65%가 중소기업 관련 제품이며 농산품 총 거래액은 작년보다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동부유를 배경으로 하는 인터넷 기업 규제 정책은 대기업 자본이 무한 확장을 꾀하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 대해 갑질을 하는 풍토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알리바바가 타오바오(텐마오, 티몰) 입점 상가에 대해 징둥이나 디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를 금지하도록 한 '2선 1' 불공정 거래조항에 철퇴를 내린 게 대표적인 예다.

2021년 들어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 교육 산업 연예 오락분야 등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의 메스를 들이대고 있다. 반독점 불공정 경쟁과 탈세 등 장기간 음성적 관행으로 점철돼온 시장 질서를 바로 잡기위한 조치들이다.

공산당의 공동부유 정책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쟁 제한은 평균주의를 초래하고 생산성과 혁신 마인드를 위축시켜 성장기반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공정한 경쟁 환경하에서 중국 경제는 한층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공산당은 반박한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