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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연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4.6% 전망…미중 갈등 불확실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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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계경제 전망 발표
"선진국 회복 국면 가시화…대체로 낙관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년도 전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반적으로 올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중국간 갈등 장기화에 따른 대외환경 불확실성 우려가 전 세계 경기 위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경기 회복에 심각한 타격을 줬던 코로나19가 점차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백신접종와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세계 경제가 점차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란 분석이다.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2022년 세계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측했다. 올해 전망치(5.6%) 보다 1.0%p 낮은 수치다. 

KIEP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2021년 11월)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11.11 jsh@newspim.com

우선 전세계를 대표하는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3.8%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5.9%)보다 2.1%p 하락한 수치다. 

주요 원인으로 민간부분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투자 법안 규모(2조2500억 달러→1조7000억 달러→1조2000억 달러) ▲중간선거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책 지연 및 축소 ▲연준의 테이퍼링 및 금리인상 우려 등을 부정적 요인으로 봤다. 

유로 지역과 영국은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높아지면서 소비와 수출, 투자가 증가하며 각각 연간 4.6%, 5.3%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 지역은 올해 전망치(5.0%)보다 0.4% 낮아졌고, 영국 역시 올해 전망치(6.8%)와 비교해 1.5%p 낮은 수치다. 

일본은 IT 업종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신성장 산업 관련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연간 3.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전망치(2.4%)보다 0.9%p 상승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김흥종 KIEP 원장은 "선진국의 경우 내년까지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회복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등 위험 요인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흥국을 대표하는 중국은 내년도 안정된 경기 정상화를 이뤄내며 올해(8.1%)보다 소폭 하락한 5.5%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산업규제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부진, 부동산 기업의 잠재적 디폴트 리스크 ▲미·중 마찰 재점화 등의 부정적 요인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외연은 올해 전세계 성장률이 5.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보다 9.2%p 회복된 수치다.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완화되면서 각국이 확장적인 정책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대전환 비용 부담과 정부 예산 제약 ▲녹색 전환에 따른 민간에서의 병목·지체 현상 ▲국제협력 지체와 국내 정치과정의 지연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대외연이 작성한 2020년 세계경제 전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에 진입 ▲신흥국에도 백신이 일정 수준 이상 보급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이 정상화 경로에 진입 ▲투자자 위험회피도의 급격한 변화가 없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 낮음 ▲2020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61.9달러 수준일 경우를 가정으로 작성됐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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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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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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