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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제주 국회의원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의혹 조사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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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지역 대표 민간특례사업으로 꼽히는 오등봉도시공원 관련 의혹과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9일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한 중단과 진상조사단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에 대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답변을 공개하고 "비리, 난개발 제주 오명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주시 오등봉공원 2021.11.09 mmspress@newspim.com

이 단체의 공개서한에 대해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 측은 답신을 했으나 송재호 의원은 답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의원은 답신을 통해 "전국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상태이고, 국정감사에서도 전국적인 점검을 촉구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회신했다.

오 의원은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의성곤 위원은 "현재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도당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송재호 의원은 답신이 없는 경우, 이 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의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참여환경연대측의 반복적인 입장 표명 촉구에도 불구하고 답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으로서 송재호 의원의 책임과 역할이 크고 중요함에도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힐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문제에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도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로 포진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민의와는 반대로 수많은 문제점에 눈을 감은 채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 큰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3명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영훈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폭주를 멈추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위성곤 위원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등봉공원 도유지 매각과 관련한 심사를 지켜보면서 진상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의 민낯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민간특례사업 중단과 제주도당 차원의 진상조사 요구가 섣부른가"라고 반문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저하는 동안, 갈등은 심화되고 난개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며 "진정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자 한다면 즉각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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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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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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