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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지역현안 국비확보 전방위 행보...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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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신라왕경·문무대왕릉 정비사업 등 지역현안 추진위한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9일 경주시에 따르면 주낙영 시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국민의힘·울산 남구갑) 위원장과 면담하고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추가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 정오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국민의힘·경주)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을)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배려를 당부했다.

이어 오후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 정희용(국민의힘·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윤두현(국민의힘·경산) 위원을 잇따라 만나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주낙영 경주시장(왼쪽)이 8일 오전 국회 문광위 이채익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주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주시] 2021.11.09 nulcheon@newspim.com

이날 주 시장의 여의도 방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문광위 위원장을 만나 국비확보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심사의 핵심이 될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발품 행정'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주시는 지자체 전략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주시가 국비확보에 공력을 들이는 사업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298억원) △경주 문무대왕릉 정비사업(30억원) △옥산서원 교육관 및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3억원) △해월 최시형 선생 생가 복원사업(48억원) 등이다.

또 △울주 범서~경주간 국도 4차로 확장(10억원) △외동~양남간 국도 2차로 개량(10억원) 등 지역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지원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주시가 추진해야 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경청해 준 이채익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비예산 확보는 필수고,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국회를 찾아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최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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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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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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