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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1

문대통령 "요소수, 가용한 모든 방법 동원해 대응"
이인영 "北 쌀 지원시 군량미 축적? 가능성 적다"
與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0만~25만원 가능"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첫 인사로 후보 비서실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부터입니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비세그라드 그룹(V4.헝가리·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언론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SNS] 2021.11.05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요소수 매점매석 단속...물량확보 위해 외교적 노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요소수 수급안정 방안과 관련,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文, 尹에 축난 보낼듯…YS 다음날 통화, MB 당일 축하/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이번 주 안에 축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난과 함께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윤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모두에게 축하 난을 보내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지난주 5일, 심 후보는 지난달 12일 후보로 확정됐다.

순방 효과 無… 文대통령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리얼미터]/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11월1주차 국정수행평가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4.5%포인트 낮아진 34.2%(매우 잘함 19.8%, 잘하는 편 14.4%)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3%포인트 높아진 62.9%(매우 잘못함 46.6%, 잘못하는 편 1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2.9%다.

軍 '비축 요소수' 수십만 리터 방출해도 문제 없는 3대 이유...①규제 면제 ②낮은 수요 ③물량 충분/서울경제
서울경제신문이 8일자 조간으로 단독보도한 군의 비축 요소수 민간 방출 방침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일각에선 비축 물량을 풀면 군 작전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군 안팎의 전문가들은 현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용 수송차량은 대기환경 규제의 특례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군용 디젤차중 실제로 요소수를 필요료 하는 차량의 비율이 낮고, 비축 물량 자체가 풍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 포사격경기 공개에 "동향 면밀 주시"/아시아경제
통일부는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한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기보다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과 관련, "북한은 그동안 포병부대 포사격 대항경기, 전투비행술 경기, 특수작전부대 강화 및 대상물 타격 경기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경기대회 형식의 군사훈련을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인영, 윤석열 겨냥…"대북지원 쌀, 군량미 전환 가능성 적다"/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에 쌀 지원 시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가능성이 적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달 13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군량미로 전환될 수 있는 쌀을 지원하면 (북한이) 5년정도 군량미로 축적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량미로 축적될 우려가 있냐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질의에 "군량미로 축적될 가능성은 100%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윤영관, 홍현익 등 韓 전문가도 美 대북 정책 비판"/파이낸셜뉴스
북한 매체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한국 전문가들의 이름을 일일이 공개해 보도 연유에 대해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 내 비판 여론을 통해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8일 "남조선의 언론들에 의하면 최근 미국과 남조선의 전직 고위 인물들과 전문가들 속에서 조선반도 핵 문제의 책임은 미국에 있으며 미국은 과거의 대조선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고 기존의 방식에서 용기 있게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김종인, 합류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 제시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8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승리를 위해 항상 여러가지 복잡한 선결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文정부서 5기수 넘은 특혜로 출세한 尹이 공정이라니" / 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 후보의 수락연설 가운데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는 발언을 놓고 "다 좋은 이야기인데 기득권의 상징이 바로 윤 후보"라고 했다.

윤석열 선대위 첫 인사…비서실장에 '4선 최측근' 권성동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8일 후보 비서실장으로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 조직을 어떻게 만들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우리 당의 원로나 중진 등과 협의하는 채널로 권 의원을 비서실장에 발령했다"며 "당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함께 선대위 조직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신인·비호감·사법 리스크·2030표심… 尹이 넘어야 할 '4개의 산'/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재인 정부 교체라는 국민의힘 당원의 압도적 지원을 받고 후보에 선출됐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인의 요구 "선대위 자리 비우고 전권 달라"…윤석열의 선택은 / 한국일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일정 부분 공간을 만들어 줘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선대위 전면 재구성'을 제시했다고 이준석 대표가 8일 전했다. 윤석열 후보의 캠프 일부 인사를 향해 "파리떼"(김종인), "하이에나"(이준석)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해왔던 두 사람이 선대위 구성에 앞서 기존 캠프 전면 해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석열, 이재명보다 20대 지지율 2배 이상…민주당은 '비상'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비상에 걸렸다. 여야 대진표 확정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몰려간 '20대 표심'을 목격하면서다.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로부터 별다른 호감을 얻고 있지 못했으나, 정권교체 요구가 높은 청년 세대의 특성상 1대1 구도에서는 야당의 윤 후보에게 지지율이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누가 하이에나냐"…국민의힘 선대위 놓고 '하이에나 감별' 논란 / 국민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8일 당내에서 '하이에나 감별' 논란이 불거졌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선 후보 주변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윤 후보 캠프 내에서 "내가 하이에나냐"는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선대위 주도권을 놓고 캠프와 당 사이 신경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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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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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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