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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8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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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대란...정부, 호주서 2만리터 긴급 수입
민주당, 요소수 TF 구성...이재명 직접 챙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등에 넣어야 하는 요소수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의 '나비 효과'로 벌어지게 된 요소수 사태에 물류대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근본적인 원인이겠지만, 대책 마련이 우선이겠지요. 특정 물품의 품귀 현상이 아니라, 물건을 실어 옮겨야 할 수송 수단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당장 이번주에 수입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중국정부에는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동시에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국가들과도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요소수 대란입니다. 요소수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수출·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질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정보력과 외교력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태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요소수 품귀 사태에 TF 구성..."필요 예산 다각적으로 검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기내 250만호 공급… 30만호는 청년 주택"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7일 집권하면 주택 시장 매매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수사, 거친 입, 마찰음…이재명·윤석열 다른듯 닮은 리스크 셋 / 중앙일보
약점이 다른 듯 닮았다. 20대 대선 대진표를 확정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상대 후보를 겨냥한 '3대 리스크'를 분석하며 본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사법리스크 ▶설화 ▶지지층 이탈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 대표 '선거 출마연령 25세 → 18세 하향' 추진 / 동아일보
여야 대표가 현행 25세 이상부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서울 송파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선거권과 동일하게 조정해 연령 제한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탐구] '尹의 복심' 경쟁은 지금부터... 자고 나면 늘어나는 참모 / 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은 '현재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 초중고 및 서울대 법대로 이어지는 학연을 통한 인맥과 검사 시절 다진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은 든든한 우군이다. 아울러 정치 입문 4개월여 만에 제1 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을 전방위로 합류시키면서 규모를 키우고 있다.

尹 "우린 정권교체 깐부" 洪 "비리 대선 불참"… 원팀 빨간불 / 국민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의원이 7일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도움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원팀' 구상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선후보 선출 윤석열 첫 과제 '2030'…김종인·이준석 역할은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윤석열호'가 험로를 예고했다. 당심이 민심을 이긴 경선 결과에 2030·중도 표심이 이탈하면서 확장성이란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윤석열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한 홍준표 의원과 '원팀'으로 화학적 결합을 이룰지도 관건이다.

문대통령·윤석열 만남도 성사될까...尹, 면담요청 가능성 낮아/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을 비판했던 윤 후보가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 대통령, 윤석열 축하할 뜻 애초에 없다"... 靑 사흘째 침묵/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에 대해 굳게 침묵하고 있다. 윤 후보 선출 사흘째인 7일까지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도 메시지를 낼 계획이 없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때는 90분 만에 축하 메시지를 냈다.

[단독] 軍비축 요소수 방출 추진···호주서도 2만ℓ 긴급 수입/서울경제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뒷북 대응 논란 속에 전방위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이 비축한 수개월 치의 요소수 물량 중 일부를 민간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엔 총회 北인권결의안에 '국군포로' 처음 반영… 한국은 또 불참/조선일보
연말 유엔 총회에서 채택하게 될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국군 포로의 인권 탄압을 우려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들어갔다.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의 총의(總意)를 모으는 문건에 국군 포로 관련 내용이 반영된 것은 이 문제가 한국 내 일부 인권 단체의 관심사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관심사로 부각된다는 의미가 있다.

北, '군서열 1위 박정천 지도' 포사격 훈련/세계일보
북한군이 포병부대 '포사격 경기' 훈련을 진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은 채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지도하에 이뤄졌다. 7일 조선중앙통신은 "자위의 기치 높이 국가방위력 강화의 새 전기를 펼쳐가기 위한 인민군부대들의 훈련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조선인민군 각급 기계화부대 관하 포병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포사격 경기가 11월6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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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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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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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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