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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성적 농담? 엄연한 성범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기승'

기사입력 : 2021년11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6일 08:00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A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 게임에서 만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채팅창에 "현재 중학생 집 앞에서 창문을 통해 성기를 꺼내 흔드는 중이다", "사진을 합성해서 협박해야겠다"는 등의 내용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채팅을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출석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상담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는 관련 범죄가 급증한 데다 낮은 성 인지 감수성, 낮은 죄의식 등이 이런 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도 안 돼 2배 이상 급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6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9년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11년 910건에서 2020년 20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910건 ▲2012년 914건 ▲2013년 1411건 ▲2014년 1250건 ▲2015년 1130건 ▲2016년 1109건 ▲2017년 1249건 ▲2018년 1365건 ▲2019년 1437건 ▲2020년 2047건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모두의 페미니즘)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사이버성범죄 방지법 즉각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성범죄 처벌안을 총선전에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02 dlsgur9757@newspim.com

최근 온라인 공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이런 것도 걸리냐', '경찰 출석 요구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기소유예 받는 방법이 있냐'는 등의 상담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지난 8월 '통매음 갤러리'가 생겼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상담해드립니다' 등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법령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정 개인에게 보낸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메시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드립(성희롱 등 성적 발언)'이라고 농담처럼 여겨지는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된다.

일례로 지난해 울산지법은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다가 동시에 접속하고 있던 여성 이용자에게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OO임? ㄷㄷ OO이고 말없는 것 보니 진짜 OO임?"이라며 여성비하적인 표현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에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등에 한 익명 음성채팅 앱과 관련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건이 대량으로 접수된 사건도 있다. 피고소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성관계를 하자' 등의 메시지나 신음소리를 전송한 혐의로 경찰 조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할지 말지는 고소권자의 의지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익명이나 무작위로 보낸 메시지일지라도 경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언어 기반의 온라인 공간 성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죄만으로는 한계 있어

전문가들은 그동안 언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소홀히 다뤄졌다고 지적한다.

이효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2017~2018년만 해도 성관계 영상 유포와 관련한 상담 비율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언어, 텍스트와 관련된 성폭력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다뤘는데, 이제부터는 온라인 공간 전반의 성폭력에 대응하고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아동인권위원장은 "통신매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여기에 피해자들도 예전에는 기분이 나빠도 스스로 참았는데 이제는 해당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처벌을 요구하고 고소를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한계도 있다면서 대책 마련 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사무국장은 "현재 언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처벌법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밖에 없다"며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나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법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공공연하게 게임을 하다가 성희롱, 성폭력 발언을 했을 때는 처벌을 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법제화는 물론 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교육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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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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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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