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여당 소속 구청장들 주장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시민참여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인만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4일 입장자료를 통해 "복지예산과 관련한 자치구 분담률 조정은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오던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도 실무회의 등 긴밀하게 논의했다. 일방적으로 상향 결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자치구 자체 재정규모의 증가나 시에서 자치구로 가는 법정전출금 규모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치구의 부담의무조차 회피하려는 것은 자치구 재정 책임성 강화라는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청장협의회 소속 24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예산삭감을 비판한바 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 구로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임산부에게 먹거리를 지원하는 예산까지 일방적으로 삭감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았다. 구청장들이 강력하게 항의해 삭감된 복지예산 2200억원 중 1300억원은 복구했지만 900억원은 여전히 깍인 상태"라며 "취약계층을 외면하는 시대착오적 시정철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 예산과 관계자는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은 자치구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서울시 분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을 뿐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한 건 아니다"라며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기존대로 운영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시민참여예산 삭감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로막는 행위라는 규탄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는 "금번 예산조정은 성과 미흡, 전문성 부족, 잘못된 예산집행 관행 등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를 두고 권위주의로의 회귀이자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며 "시민참여라는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진 비정상적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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