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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주택공급' 박차…8만가구 공급절차 진행중

기사입력 : 2021년11월04일 11:58

최종수정 : 2021년11월04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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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7차, 1234가구 계획 확정…전농·신길음구역도 추진
잠실 미성크로바·신반포22차 등 4621가구 단지, 건축심의 통과
'신속통합기획' 통해 신규공급…"2030년까지 80만가구 목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위적인 개발 억제 정책으로 발이 묶여있던 다양한 주택공급사업들에 대한 행정절차를 정상화하면서 약 8만가구에 대한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심의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공급이 예정된 물량이다. 서울시가 공급절차를 진행 중인 약 8만가구 물량의 진행 단계는 ▲정비계획 수립단계 1만7000가구 ▲착공 전 인허가 단계 4만8000가구 ▲착공 및 준공 1만7000가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1.10.29 kimkim@newspim.com

◆ 개포우성7차, 1234가구 계획 확정…전농·신길음구역도 추진

우선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각종 위원회 심의 33건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2건으로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계획을 통과시켰다.

한남5구역은 정비사업 밑그림인 재정비촉진계획이 지난달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2555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이 곳은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10년 이상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민간 주도 개발을 공공이 전 과정 지원해 심의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향후 건축심의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개포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개포우성 7차 아파트는 기존 가구(802가구) 대비 약 1.5배인 1234가구 공급계획을 확정지었다. 개포우성 7차는 1987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다. 인접한 현대4차 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이 고려되면서 주민들 간 이견으로 사업이 정체됐었다.

하지만 개포우성 7차는 단독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됐으며,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난달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전농구역(1122가구), 신길음구역(855가구)도 약 15년 만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구역은 2006년, 2007년 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가 상업·준주거지역에 대한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 적용해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과했다.

◆ 잠실 미성크로바·신반포22차 등 4621가구 단지, 건축심의 통과

서울시가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물량은 약 4만8000가구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200일간 총 90건의 심의 및 인허가를 실시해 재개발‧재건축, 청년주택 등 약 4만8000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마쳤다.

재개발‧재건축은 건축위원회 심의와 사업시행인가 등에 따라 약 3만7000가구가 인허가를 완료했다. 재개발 18개 구역 1만6372가구, 재건축 25개 단지 1만6148가구, 기타 주택건설사업 16개소 5004가구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통합심의 및 사업승인을 통해 약 1만가구가 착공을 위한 인허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건축심의를 통과한 재건축 단지로는 ▲잠실 미성크로바 ▲방배 신동아 ▲신반포 22차 ▲산호 ▲가락상아 1차 ▲대치우성 1차 등 6개 단지(총 4621가구)가 있다.

이 중 잠실 미성크로바는 주민 이주가 지난 2019년 6월 끝났음에도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아 2년 넘게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 8월 건축심의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설계안이 통과되면서 1850가구 규모의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사업이 지체됐던 이문4구역도 최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총 3541가구 대규모 주택공급을 예고했다.

◆ '신속통합기획' 통해 신규공급…"2030년까지 80만가구 목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4월 이후 지금까지 착공 및 준공한 물량은 총 1만7000가구다. 착공은 이문1재정비촉진구역(3069가구)을 비롯해 약 9000가구(13개 구역), 준공은 장위1구역(939가구) 등 약 8000가구(12개 구역)다. 서울시는 이들 물량을 통해 서울의 주택난과 전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추가적인 신규 공급 가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간재개발 공모, 주요 재건축단지 절차 재개 등이 확대되고, 공공이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밀착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서다.

또한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해 상생하는 '상생주택', 토지주들이 일정 면적 이상을 모아 공동주택을 지으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모아주택' 같이 새로운 유형의 공급모델도 연내 시범사업지를 발굴해 주택공급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8만가구에 대한 행정 절차를 정상화한 데 이어 앞으로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30년까지 80만가구 주택 공급을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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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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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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