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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해명 위해 추가 방한키로…SKB 만남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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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 내 넷플릭스 재방한, 오픈커넥트 집중 설명
오픈커넥트 백서도 발간...'망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연내 추가 방한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국내에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망 사용료의 대안이라고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를 다룬 백서도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국내 정부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 등에 고자세를 취하던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즈니와 애플이 이달 중 공식적으로 자사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한국에 선보일 예정인데다, 국회와 정부의 비판 수위도 이전과 달라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날 망 사용료 지급 여부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전세계 ISP에 12억달러 절감효과"...'오픈커넥트 홍보'에 집중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토크'를 열고 "수 주 안에 넷플릭스의 다른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오픈커넥트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픈커넥트 방식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날도 가필드 부사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우수성과 자사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 및 성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 질문이 망 사용료 이슈에 집중되자 해외 ISP의 오픈커넥트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IS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유료구독자 대부분은 초당 200메가바이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나, OCA 기술과 우리의 혁신 덕에 대부분의 넷플릭스 회원들은 피크 타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대가의 2% 수준인 초당 3.2메가비트만을 사용한다"며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만 전세계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 ISP들이 12억달러를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ISP들이 오픈커넥트기술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에서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기술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오픈커넥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된 백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와 애플tv+의 망 이용대가 지불 사례와 넷플릭스를 비교한 질문에도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2일 OTT서비스를 국내 론칭할 예정인 디즈니의 경우,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상업적 CDN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여러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촬영이 끝나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오픈커넥트는 우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의 다른 선택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압박에 SK브로드밴드와 만남도 언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방한한 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넷플릭스에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글로벌 OTT는 물론, 웨이브·티빙 등 국산 OTT까지 존재감을 키우며 국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빨리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도 시사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모든 ISP와 협력을 원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KT와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시청 증가로 인한 트래픽 급증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결정이 발표되기 직전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넷플릭스의 항소와 SK브로드밴드의 반소가 이어졌다.

다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ISP에는 오픈커넥트 기술만을 고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거에는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오픈커넥트 기술 개발 후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필드 부사장은 "(내 발언을) 노트에 적는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데 다른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ISP도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도 이날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 일이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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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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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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