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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해명 위해 추가 방한키로…SKB 만남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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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주 내 넷플릭스 재방한, 오픈커넥트 집중 설명
오픈커넥트 백서도 발간...'망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넷플릭스 본사 임원이 연내 추가 방한해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해 국내에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망 사용료의 대안이라고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를 다룬 백서도 준비 중이다.

이전까지 국내 정부의 국정감사 출석 요청 등에 고자세를 취하던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벌어지는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즈니와 애플이 이달 중 공식적으로 자사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를 한국에 선보일 예정인데다, 국회와 정부의 비판 수위도 이전과 달라지자 정면돌파에 나선 것이다.

넷플릭스는 이날 망 사용료 지급 여부로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와도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04 pangbin@newspim.com

◆"전세계 ISP에 12억달러 절감효과"...'오픈커넥트 홍보'에 집중

4일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넷플릭스 미디어 오픈토크'를 열고 "수 주 안에 넷플릭스의 다른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오픈커넥트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넷플릭스는 트래픽 관리를 위한 전용캐시서버(OCA)를 무상설치해 관리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을 망 사용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픈커넥트 방식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빠르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윈윈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날도 가필드 부사장은 오랜 시간을 들여 한국 콘텐츠 산업의 우수성과 자사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 및 성과를 언론에 설명했다. 특히 간담회 질문이 망 사용료 이슈에 집중되자 해외 ISP의 오픈커넥트 적용사례를 설명하며 한국 ISP에 대한 역차별이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한국 유료구독자 대부분은 초당 200메가바이트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나, OCA 기술과 우리의 혁신 덕에 대부분의 넷플릭스 회원들은 피크 타임에도 다른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인터넷 사용대가의 2% 수준인 초당 3.2메가비트만을 사용한다"며 오픈커넥트 기술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해만 전세계적으로 1000여곳이 넘는 ISP들이 12억달러를 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ISP들이 오픈커넥트기술을 쓰는 것 아니겠느냐"며 "독립적인 기관에서 넷플릭스의 오픈커넥트 기술을 평가한 자료를 토대로 오픈커넥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조만간 이와 관련된 백서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디즈니+와 애플tv+의 망 이용대가 지불 사례와 넷플릭스를 비교한 질문에도 "각 기업은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는 12일 OTT서비스를 국내 론칭할 예정인 디즈니의 경우,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상업적 CDN과 파트너십을 맺으면 여러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지만, 넷플릭스는 이미 촬영이 끝나 드라마, 영화 등의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오픈커넥트는 우리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다른 기업의 다른 선택은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국회 압박에 SK브로드밴드와 만남도 언급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한중인 가딘 가필드(Dean Garfield) 넷플릭스 공공정책 수석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논란이 되고 있는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가필드 부사장은 지난 2일 방한한 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면담을 시작으로 3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의원,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정부와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망 사용료와 콘텐츠 수익배분 문제를 언급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넷플릭스에서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가필드 부사장이 방한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글로벌 OTT는 물론, 웨이브·티빙 등 국산 OTT까지 존재감을 키우며 국내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빨리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간담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도 시사했다.

그는 "넷플릭스는 한국의 모든 ISP와 협력을 원한다"며 "SK브로드밴드와도 좋은 관계를 맺길 바라며 상생을 위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현재 넷플릭스는 LG유플러스, KT와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SK브로드밴드와는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 시청 증가로 인한 트래픽 급증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재정결정이 발표되기 직전 법원에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 넷플릭스의 항소와 SK브로드밴드의 반소가 이어졌다.

다만 양측의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SK브로드밴드측은 넷플릭스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국내 ISP에는 오픈커넥트 기술만을 고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과거에는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지만 오픈커넥트 기술 개발 후에는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해왔다.

이 때문에 간담회에서 해외 ISP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댈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필드 부사장은 "(내 발언을) 노트에 적는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는데 다른 해외 ISP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할 수 있었겠느냐. 망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ISP도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도 이날 "넷플릭스가 대외적으로 협상 의지를 밝힌 건 반길 일이나 딘 가필드 부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정부·국회·언론 등과 만남을 가지며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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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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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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