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위해 강제추행 고소 부추긴 혐의
"교사범만 기소…정범 '도도맘' 고발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5년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임원을 강제추행으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3일 무고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2019년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사범으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은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다"며 "경찰에서도 김미나 씨에 대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듯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있어 저희는 김미나 씨를 고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 의견과 증거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 연인 사이였던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같은 해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가라오케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김씨에게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 성폭행으로 고소하자'고 설득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풀려났고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