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전 유튜브 대담방송 개최 혐의
강용석, '박수현 명예훼손' 혐의 추가기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특정 후보자와 대담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운영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2019년 12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앞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12.09 alwaysame@newspim.com |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세의 대표 등 피고인들도 부인하는 취지가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네"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유튜브를 통한 대담 방송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률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 측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추후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고소인인 박 전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가세연 라이브 방송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자들과 '옥외대담'을 개최해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에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변인은 사퇴 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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