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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전국 유·초·중·고, 내달 22일부터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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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일 3주간 방역 시스템 강화 등 준비기간
22일 전국 모든 유초중고 전면등교 실시
내년 1학기부터 교육 시스템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위드코로나 시행에 맞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인 내달 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에 대한 전면등교가 실시된다.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준비기간을 적용, 철저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29일 공개했다.

◆ 3주간 준비기간 거쳐 내달 22일 전면등교 시행

유‧초‧중등분야의 일상회복은 학교 준비기간과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8일) 등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능 이후인 내달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10.29 peterbreak22@newspim.com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적용되는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은 본격적인 학교의 일상회복에 앞서 학교의 방역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변경 등을 위해 시행되는 사전 조치다.

2/3 수준으로 등교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1일부터 시작되는 사회 전반의 일상회복에 따른 방역 이완 위험과 등교 확대에 의한 밀집도 증가 등으로 학교 감염 우려가 증가되므로 보다 면밀한 방역 점검과 맞춤형 방역 강화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효과적 방역을 위한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등 기존 학교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방역인력과 이동형 PCR 운영을 확대한다.

일상회복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시간, 인원 등)이 완화되면서 학생이용시설의 감염위험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과 특별 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학생 이용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사운영 지침을 수립하고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면 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변경과 신속한 안내를 통해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학교내 방역 시스템 강화, 탄력적 학사운영

지난 1년간 학교 밀집도가 제한되었던 수도권 지역도 수능 이후인 22일부터 전면 등교가 가능해지고 교과‧비교과 영역에서 지나치게 위축되었던 교육활동들도 부분적으로 정상화된다.

기존 1~4단계 거리두기 단계 구분은 폐지되며 모든 지역에서 '전면 등교 가능'으로 학교 밀집도 기준을 변경한다.

다만 유행상황의 지속, 현장 수용성, 학교 특성과 준비정도에 따라 지역‧학교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며 지역감염 위험의 급격한 악화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비교과 전반에서 소규모 단위의 대면 활동 등을 단계적으로 회복해 등교 확대를 넘어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와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하며 초‧중‧고의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해 교과‧비교과 전반의 교육활동이 회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를 시도‧지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능‧기말고사 종료 후 학년 전환기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능 이후 학사운영방안' 등 범부처·유관기관의 교육과정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국가 전체적 일상회복의 연착륙이 이뤄질 시점인 내년 새학기부터는 학교도 지난 학기의 일상회복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학교급 구분 없이 전면 등교 원칙을 적용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

◆ 대학도 단계적 회복, 내년 1학기부터 정상화 기대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 원칙 하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남은 2학기 기간 동안에는 학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이후부터 대학생의 학습 및 사회‧정서적 결손 예방을 위해 대면활동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가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수도권 학교에서 오늘부터 등교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4단계 지역에서도 학교급별로 3분의 2 안팎에서 등교가 가능하다.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3∼6학년은 2분의 1까지,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로 등교한다. 고등학교는 밀집도 예외인 고3은 매일 등교하고 고 1·2는 2분의 1 등교하거나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2021.09.06 pangbin@newspim.com

소규모 수업 및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한다.

학기 중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해 자가격리 중이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올 2학기에 대면으로 운영하는 수업은 가급적 실시간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지속 권고할 예정이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해 감염병 예방 목적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여 학사를 운영하도록 한다.

다만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 운영은 가능하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교육목표에 적합한 수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또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해 운영하도록 한다. 대학 방역지침의 경우 향후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되는 방역관리 기준을 대학에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도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내딛고자 한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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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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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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