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광명·성남·의왕·부산 금정 등 17곳서 1만8000가구 공급...민간 통합공모 후보지 발굴

기사입력 : 2021년10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8일 14:00

주민 사업 제안 후보지 70곳 중 선정
이르면 2022년말부터 사전청약 시행...공급 효과 조기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광명·성남·의왕과 부산 금정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1만8000가구 규모로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 관련 민간제안 통합공모 선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총 17곳에서 약 1만8000가구의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를 추가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민간 통합공모는 주민의 개발 수요를 직접 반영하고 수도권·지방 등 균형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 이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약 40일간 총 70곳의 제안접수를 받아 지자체·전문가·사업성 평가를 거쳐 15곳에서 1만7000가구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0곳을 포함해 부산 2곳과 인천·대전·대구 1곳이다.

민간공모와 별도로 각 구청의 수시제안이 이뤄지는 서울에서 2곳 후보지를 추가해 총 17곳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별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9곳에서 1만3841가구를 포함해 공공정비사업(3곳 3018가구)·소규모 정비사업(5곳 826가구)으로 총 1만7685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 구 광명뉴타운 8구역(1396가구)을 포함해 ▲경기 성남시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3037가구) ▲인천 미추홀구 도화역 인근(3240가구) ▲경기 부천시 송내역 남측2(857가구) ▲경기 부천시 원미공원 인근(748가구) ▲경기 구리시 구리초등학교 인근(409가구)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657가구)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458일원(1442가구) ▲부산 금정구 장전역 서측(2055가구) 등이다.

공공정비사업으로는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북측(410가구)을 포함해 경기 의왕시 내손체육공원 남측(782가구)과 경기 수원시 고색동 88-1일대(1826가구)가 후보지로 지정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는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가구)을 포함해 ▲경기 안양시 인덕원중 북측(106가구) ▲경기 고양시 원당도서관 남측(69가구) ▲경기 시흥시 신천역 북측(76가구)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87가구)가 포함됐다.

추가된 후보지에는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인접지역에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곳이 포함됐다. 광명시 구 광명뉴타운은 지난 2007년 광명뉴타운 구역 중 하나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다음해 금융위기 후 주택경기가 위축되며 2015년 지정이 해제됐었다. 이번 후보지 지정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에 인접한 입지 여건을 활용해 직주 근접이 우수한 주거공간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성남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북측은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가 밀집해 주민 개발의지가 높은 곳이다. 공공참여와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생활SOC를 공급해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자체적인 사업구상과 지구계를 마련해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곳으로 사업의지가 강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후보지 발굴로 기존 공공재개발·재건축과 2·4대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는 132곳에 약 15만가구로 늘어나게됐다. 이는 분당·판교·광교 등 신도시 3곳을 모두 합친 규모(16만가구)와 맞먹는다. 이중 서울에 8만6000가구를 포함해 12만9000가구가 수도권 역세권에 위치해있고 나머지 광역시 물량도 도심에 집중돼 있어 주택시장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확보된 후보지에 대해 주민 동의확보와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빠르면 2022년 말부터 사전청약을 시행해 주택 공급 효과를 조기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협의등을 거쳐 세부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용적률 상향과 수익률 개선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도 신속히 열 예정이다.

앞서 선정된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의 경우 19곳(2만5800만가구)에서 주민 동의 3분의 2이상을 확보했고 증산4구역을 포함한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19곳의 후보지에 대해 올해 안에 예정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이 중 8곳(1만가구)은 본지구 지정까지 마친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번 후보지 발굴은 주민들께서 뜻을 모아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는 점에서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도심 내 주택 공급 시차를 최대한 단축해 국민들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최대한 빨리 드리고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